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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50억원 전액 삭감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예산 87억 증액
국회보건복지위 상임위 예산안 심의결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1-15 15:06:09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육성을 위해 50억원으로 편성됐던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올해 복지부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예산은 87억원으로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최근 회의록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성순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92억 원을 비롯해 총 6,260억원을 증액했고,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50억원 등 총 65억5천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예산은 87억원으로서 민간이 나머지를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액 삭감 의결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육성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작업시설 20개 중 1개소를 선택해 부지매입이나 혹은 시설·장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억원을 지원해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29일 진행된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민동기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며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육성사업은 시설 1개소를 선택해 50억원을 무상지원하는 것보다는 모든 근로작업시설에 대해 전문경영진단을 의뢰해 실시하고 각 시설별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87억원이 증액 편성된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사업은 지난 2000년 장애인복지진흥회 주관으로 국고에서 100억원, 나머지는 민간부문에서 446억원으로 처리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진흥회에 애초 약속했던 100억원을 지원했으나 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민간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불투명한 실정이었다.

이날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민간재원을 확보하려면 제대로 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확약을 받든가 아니면 국고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은 예산편성사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기초만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던 원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어디에서 예산이 오든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겠다”고 답변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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