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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계 최고 키워드 ‘장애인연금제’
인간다운 생활보장 바라는 장애인계 열망 분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이동보장법률 뒤이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2-23 14:32:27
 네티즌들이 뽑은 올해 장애인계 최고의 키워드는 '장애인연금제'였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대위가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 네티즌들이 뽑은 올해 장애인계 최고의 키워드는 '장애인연금제'였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대위가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네티즌 선정 2003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2003년 장애인계 최고의 키워드로 ‘장애인연금제’가 선정됐다.

에이블뉴스가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총 11일간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2003년 장애인계 최고 키워드로 ‘장애인연금제’를 선택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이동보장법률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투표수는 총 1천297표(1인 3표까지 투표)였으며 ‘장애인연금제’가 148표로 가장 높은 득표수를 차지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45표로 3표 차이로 장애인연금제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또한 장애인이동보장법률과 자립생활(독립생활)이 각각 132표와 124표로 100표가 넘는 득표수를 얻으며 3, 4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전동휠체어가 83표로 5위권 안에 턱걸이를 했으며, 장애인당사자주의 72표, 저상버스 66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62표, 중증장애인 51표, 장애범주확대 49표 등의 순으로 10위권 안에 들었다.

이상 10개의 키워드로 2003년 장애인계를 정리했다.

▲장애인연금제(1위, 148표)=장애인연금제가 최고의 키워드로 선정된 원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생계보장에 대한 장애인들의 열망이 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장애인연금제가 최근 무산될 위기 놓인 것이 네티즌들의 투표심리를 더욱 자극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사회는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대해 아직 뚜렷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2004년의 최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연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에요!” 지난 한해 장애인연금법공대위는 “나는 이미 한번 죽었다”며 영정사진 속의 망자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장애인연금제 도입 무산위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2위, 145표)=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계의 숙원사업으로 2003년 한해를 뜨겁게 달궜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내년 2월 드디어 1차 법안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법 제정 방향과 내용을 두고 적지 않을 마찰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합시다!”

▲장애인이동보장법률(3위, 132표)=2001년부터 장애인계뿐만 아니라 전 사회를 뜨겁게 달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이동보장법률의 제정이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한다. 엄태근 전 사무국장 성추행사건, 김도현씨 전격 구속 등 악재를 딛고, 이 법안 제정을 위해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누가 뭐래도 장애인운동의 산 역사이자 선봉이다.

▲자립생활/독립생활(4위, 124표)=인디펜던트 리빙(Independent Living). 미국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상륙한 이 키워드가 장애인계에 지각변동을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3년은 그 어느 해보다 인디펜던트 리빙 운동이 약진한 해로 볼 수 있다. 2004년은 또 어떤 파괴력을 보여줄지 가히 짐작이 안 될 정도다. 자립생활, 독립생활, 용어 통일은 언제 될까?

▲전동휠체어(5위, 83표)=수동휠체어의 시대가 가고 전동휠체어의 시대가 도래 했다. 중증장애인들은 수동휠체어를 불사르고, 전동휠체어 무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를 꾸려놓고 말이다. 중증 뇌병변, 지체장애인들은 자립생활의 필수요건으로 전동휠체어의 무료 보급을 꼽고 있다. 독일, 일본은 이미 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주의(6위, 72표)=2003년 한해 국내 장애인들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외쳤고, 세계장애인들은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를 빼놓고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를 외쳤다. 어구를 달랐지만 그 내용은 같았다. 어떤 장애인은 이 말을 ‘자기 가려운 곳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라는 말로 설명했다. 제발 가려운 곳 좀 긁어 달라!

▲저상버스(7위, 66표)=꿈이 현실로 나타났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이 버스가 돌아다닐 수 있을까 꿈속에서만 그리던 저상버스가 드디어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다. 비록 시범운행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편견 버리기! 저상버스는 장애인만 편한 버스가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를 비롯해 모든 승객이 편한 버스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8위, 62표)=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장애인계의 최고의 키워드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시혜와 복지의 시대를 넘어 인권의 시대로 세계장애인계는 달려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간신히 그 막차에 탑승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국제조약의 줄임말.

▲중증장애인(9위, 51표)=이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운동사를 쓰는 시대가 도래 했다. 이는 수동휠체어의 시대가 가고, 전동휠체어 시대가 다가온 것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각종 투쟁 현장의 선봉에 서는 중증장애인들의 모습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다. 수동적인 이미지에서 능동적인 이미지로…. 중증장애인 이미지 변신은 무죄다.

▲장애범주확대(10위, 49표)=안면장애인, 간질장애인, 간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장루장애인. 이제 이들 단어에 익숙해져야한다. 이들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새로이 범주 안으로 들어온 장애인들이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장애인등록 등급기준이 불합리하고, 복지혜택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제 치매장애인, 에이즈장애인의 출현도 머지않았다.

▲기타 순위=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11위, 47표), 장애인콜택시(12위, 36표), 장애인운전면허제(13위, 33표), 에바다정상화(14위, 31표), 장애여성(15위, 28표), 휠체어리프트(16위, 25표), 청각장애인야구단(공동 17위, 23표), 송내역장애인추락참사(공동 17위, 23표), 활동보조인(18위, 21표),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20위, 20표), 특수교육보조원(21위, 19표), 탈시설화(22위, 17표), 장애인표준사업장(23위, 16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24위, 15표), 장애인전용수련원(25위, 7표), 북한장애인(26위, 4표).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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