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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긴급보호대책 미봉책 불과 "한심"
범부처적 '신빈곤층 종합대책' 수립 시급
4개 사회·시민단체, 지난 5일 성명서 통해 밝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8-06 13:32:31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 4일 발표된 복지부 극빈층 긴급보호대책에 대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4개 단체는 복지부의 발표 하루 뒤인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고작 14만원에서 41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미봉책이며 당연히 해야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수급자로 선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구호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조치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도 법률상 매년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상위계 층에 대한 지원을 민간모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떠넘긴 것은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작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단체는 실행력 있는 '신빈곤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실시, 수급권자 선정 기준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의 개정을 통한 빈곤층의 적극적 생활보장대책 마련 ▲빈곤가정, 한 부모가정의 아동양육을 포함해 장애인, 노인 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가정지원책 마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보험료 지원대책 실시 ▲최저임금제의 현실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본적인 노동계층의 자립·자활 대책 제시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한편 4개 단체는 "국방비 5조는 손쉽게 증액하면서 복지예산 확대는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한 뒤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련부처들간의 범부처적 협력과 종합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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