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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법제정, 한나라당 입장 밝힐까(?)
공대위, '재질의 및 대표면담 요청서' 다시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1-07 00:55:51
장애연금법 제정 공동대책위원회가 장애인복지법 개정 선회에 대한 한나라당 차원의 사과와 장애연금법 제정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대위는 지난 9월 26일 한나라당에 장애연금법제정에 관한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제한적 수당확대를 의결한 것에 대한 공개사과 및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답변을 계속 미루어오다 약속기한을 10여일 넘긴 지난달 21일 이원형 의원 박남수 보좌관이 공대위 간사단체인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사무실을 방문해 의원실 차원의 사과와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의 방향 선회에 대한 배경설명,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10월말까지 공대위로 보내기로 했다.

공문은 이원형 의원 명의로 의견청취 등의 절차 없이 장애인복지법개정 공개사과, 장애연금법제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 점진적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4일에서야 도착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지난 5일 당 차원의 사과나 계획이 아니라며 한나라당 조대현 보건복지위원에게 '한나라당 장애인연금법 제정 대선 공약 파기에 관한 재질의 및 대표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오는 11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재질의 및 대표면담 요청서에는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약사항이었던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선회한 것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원형 의원의 명의로 송부된 공문 중 별첨자료 '장애인복지법 개정추진계획'의 당 차원인지 아니면 의원 개인의 입장인지 밝히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한나라당 측에서 우리는 할 만큼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니 섭섭하다는 말을 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장애연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11일과 18일 열린우리당, 청와대와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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