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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보육업무이관 강행 일방적 통보
보육업무 부처이관 토론회 기조연설 통해 밝혀
보육관계자, "장관 퇴진운동 불사하겠다" 반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6-13 12:14:03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12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보육업무 부처이관 토론회에 참석해 부처이관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12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보육업무 부처이관 토론회에 참석해 부처이관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넘어갈 것이라고 보육업무 관계자들에게 강력하게 통보했다.

김화중 장관은 12일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주최로 한국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육업무 부처이관 관련 보육정책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육업무를 이관해 다른 부서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여성부로 보육업무를 이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대통령의 보육관련 공약은 내가 작성한 것으로 약 1조8천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복지부 한 해 예산이 7천억 정도밖에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기 내에 공약을 지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며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해 사업을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복지부는 현재 446명의 적은 인원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며 특히 보육업무를 현재 과단위에서 하고 있어 현 체제에서 공약사항을 이행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보육업무는 김화중 개인적으로나 복지부 입장에서 보면 이관하는 것은 절대 안되지만 보육업무나 보육사업, 어린이들을 봐서는 맞으며 다른 부로 가는 것이 발전을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가정업무 이관에 대해서 김 장관은“애초 나는 가정여성부로 보육업무를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여성부로 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부로 보육업무를 넘길 계획”이라며 “하지만 가정 업무까지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아 앞으로 건강가정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가정업무는 복지부에서 계속 맡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행자부 장관이 보육업무 여성부이관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러분들에게 이관하겠다는 말이라도 전하고 옮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시간을 늦췄다”며 조만간 보육업무 이관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약 40분에 걸쳐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기조연설을 한 후 이후 계획된 토론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한국사회복지회관을 떠나 참석자들의 강한 성토를 받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관이 떠났는데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후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일부 인사들은 “자기 할말만 하고 우리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간 것은 우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장관 퇴진운동을 벌여서라도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가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측은 이후 긴급이사회를 개최했으며 보육업무 이관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12일 김화중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업무 부처이관 토론회가 한국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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