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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4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전문가표 ‘윤석열 장애인 정책’ 족집게 제안 이슬기 기자 | 2022-09-21 16:18:44

  장애계 전문가 및 교수들이 모인 RIKorea가 윤석열 정부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장애 정책 방향을 짚었다. 내년부터 추진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7)’의 목표를 ‘기본권 보장’으로 꼽으며, 기본권·장애 감수성·사회 참여 등이 담긴 25개 우선 포함과제를 제언한 것. 특히 발표를 맡은 나운...

• 장애인 권리증진 계기 되는 개헌이어야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21-07-23 13:25:06

  제5공화국 시절, 대통령 선출을 위한 직선제 개헌을 제외하곤 국가발전을 위한 속도전과 효율을 중시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 단원제를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왔다. 하지만 빈부격차와 양극화, 불공정?불평등이 심해지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있는 등 현행 헌법으로 해결하기엔 많...

• 발달장애인 고용은 결국 '헌법적 의무' 칼럼니스트 장지용 | 2020-09-01 09:33:01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일부)라고 명시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적절한 임금수준 보장, 최저임금제 의무 적용을 헌법적으로 규정한 ...

• 장애인 차별개선 국가의무 헌법개정안 국회부결 최석범 기자 | 2018-05-24 13:44:23

  장애인 차별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지우고 사회약자의 권리를 강화해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4일 본희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

• 文대통령 개헌안 장애인 차별개선 의무 명시 이슬기 기자 | 2018-03-21 08:53:14

  문재인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속 기본권 분야에 장애인의 독립된 인격체 존중 및 차별 개선 노력 의무가 명시된 반면, 수어 및 농문화 등의 언어다양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다. 조국 민정 수석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을 발표했다. 특...

• 헌법개정, 시·청각장애인 방송시청권 보장해야 최석범 기자 | 2018-03-06 16:22:22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중계 과정에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가운데 장애인들이 헌법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는 6일 오후 3시 서울 종...

• 개헌안에 장애인 권리실현, 차별금지조항 마련돼야 칼럼니스트 정재은 | 2017-07-18 13:14:09

  지난 17일은 제69주년 제헌절이었다. 제헌절은 헌법을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제헌절을 맞아, 어제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통해 “국회 개헌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의결, 6월 지방선...

• “발달장애직업센터 반대, 헌법 평등정신 위배” 이슬기 기자 | 2016-01-12 08:59:02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동대문구 지역의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칭 서울커리어월드)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 11조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커리어월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울시 성일중학교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발달장애인의 직...

• 성년후견제 자기결정권 한계 대책 필요 공감 최석범 기자 | 2015-11-04 09:36:43

  시행된 지 두 돌을 넘긴 성년후견제도가 여전히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3일 개최한 '법과 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성년후견제도는 심신의 장애로 판단능력이 상실됐거...

• "정신병원 편지 열람·보관, 통신의 자유 침해" 이슬기 기자 | 2015-11-02 09:59:10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환자의 편지 발송을 제한하면서 그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이나 제한 범위,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A정신병원장에게 의료 목적으로 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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