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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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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심사 '의료 중심 여전', 특성 반영 미비
백민 기자 | 2021-10-13 17:36:39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의료적 평가 위주의 장애심사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
장애등급제 폐지 반영 안 된 복지혜택 안내
이복남 기자 | 2020-05-08 16:01:27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가 시작된 것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전까지도 장애인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보니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많았다. 시각장애인은 ‘장님’ ‘봉사’ ‘소경’ 등으로 지칭했다. 지체장애인은 ‘불구자’ ...
장애인들 서울 중구 기재부 1층 점거농성
권중훈 기자 | 2019-10-22 11:57:0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활동가들이 22일 오전 11시부터 기획재정부 관련 건물인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나라키움저동빌딩 1층을 점거, 홍남기 기재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인 ...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장애계 “쓴소리” 여전
이슬기 기자 | 2019-04-15 17:51:41
보건복지부가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해 공개된 가운데, 장애계는 복지부의 고민과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구체적인 예산 계획, 장애유형별 고려 부분 등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7월 적용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이슬기 기자 | 2019-04-15 14:59:05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될 활동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됐다. 현행 4개 급여구간을 15개구간으로 세분화해 월 최대 480시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
새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강력 투쟁 선포
이슬기 기자 | 2019-01-02 13:27:46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주소도 알아놨습니다. 우편물도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애등급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만납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예산 확대 등 한해 동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표 ‘후폭풍’
이슬기 기자 | 2018-12-21 15:35:35
[2018년 결산]-⑥종합조사표 다사다난(多事多難). 매년 끝자락에 서서 장애인계를 뒤돌아 볼 때 드는 생각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청와대 삼보일배 행진, 대규모 삭발투쟁 등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 결과 청와...
홍남기 기재부 장관 취임, 장애인단체 면담 요청
이슬기 기자 | 2018-12-11 17:10: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1일 성명을 내고 이날 취임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따른 예산 논의를 위해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전장연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장관님의 취임에 기쁨 보다는 무서움이 더 앞선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면서 “1842일 동안 광화...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표 개선 ‘난관’
이슬기 기자 | 2018-11-15 17:45:02
보건복지부가 내년 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할 서비스 종합조사표 개선 계획을 조심스럽게 밝혔지만, 결론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하나 없는 소극적인 내용에 장애계 혹평만 되풀이됐다.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한 이후 수정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에 “조사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복지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공포감”
이슬기 기자 | 2018-10-22 18:35:54
B조사원: “옷 갈아입기 가능하세요?” 이태규 씨: “네 가능해요.” B조사원: “약 챙겨 먹을 수 있으세요?” 이 씨: “네. (도움)필요 없어요.” B조사원: “네, 선생님의 조사표 시간은 하루 1.921시간이세요.” 언어장애가 심한 이태규(42세, 뇌병변2급) 씨가 B조사원과 10여 분간의 평가 끝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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