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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45개 찾았습니다. (1/35) 페이지

• 의식불명 장애학생 학대 정황 ‘진실규명’ 청원 백민 기자 | 2021-02-03 15:56:06

  “어떤 부모든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정말 정말로 진실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증거품들을 보면 이렇게 천천히 진행해서는 될 사건이 아닙니다.”-A학생의 아버지- 최근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5일까지로, 3일 ...

• ‘지적장애인 치료감호 중단’ 인권위 진정 이슬기 기자 | 2020-12-18 16:34:09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퇴원 조치를 시행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원곡법률사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치료감호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피해자 A씨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

• 정신병원 동의입원 폐해 심각, 폐지 한목소리 백민 기자 | 2020-11-02 18:11:07

  정신병원 동의입원제도가 쉽게 강제입원 전환이 가능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 있어 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개 기관이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

• 지적장애인 2년 간 가둔 '동의입원' 폐해 백민 기자 | 2020-10-13 13:57:03

  경남 통영의 한 지적장애인이 당사자 동의 없는 '동의입원'으로 2년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 A씨(74년생)는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전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2018년 8월 친부와 둘째 동생에 의해 통영시 소재의 정신병원에 입원 됐지만, 당사자는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다.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적장애인 행동전문가 배치 필요 기고/강민호 | 2020-08-31 15:12:34

  만 6년 동안 전주에서 장애인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많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들을 목격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 유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피해들에게서 피해 사실을 진술 받은 것이었다.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 지적장애인 체포, 방어권 무시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0-08-10 12:59:07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당사자로 하여금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은 “탈북민인 피해...

• 지적장애인 명의도용·작업대출 범죄 ‘빨간불’  권중훈 기자 | 2020-08-04 11:58:55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작업 대출 피해와 이와 연관된 ‘몸캠 피싱’으로 불리는 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돼 주의가 요망된다.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경 지적장애인 김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소개받은 한 여성과 채팅을 주고받...

• 학대 피해장애인 10명 중 7명 발달장애 권중훈 기자 | 2020-07-13 08:51:30

  학대 피해장애인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

• 발달장애인 노동력 착취, 경남 장애계 분노 이슬기 기자 | 2020-07-06 12:37:13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남피플퍼스트가 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최근 경남통영에서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

• 지적장애인 ‘원양어선 노예사건’ 형사고발  이슬기 기자 | 2020-06-19 09:45:5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3년간 지적장애인이 원양어선에서 일하며 번 돈을 편취한 일명 ‘원양어선 노예사건’과 관련, 세관 공무원 B씨과 그의 배우자 C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지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원양어선 선원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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