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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8개 찾았습니다. (1/4) 페이지

• 장애인 관련 법안 7개 국회 복지위 문턱 넘어  이슬기 기자 | 2021-04-27 14:00:1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시설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 관련 법률안 7건을 비롯...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범위 확대 이슬기 기자 | 2021-02-04 15:06:30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전수조사 권중훈 기자 | 2021-01-14 13:55:10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개선협의체가 운영된다. 또한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 등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대 전략과 핵...

• ‘정신재활시설 복지서비스 강화’ 12일 정책토론회 개최 백민 기자 | 2020-11-11 08:18:30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이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회장 장명찬)와 함께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자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충분한가?’ 정신재활시설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구체...

• 이종성,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법 발의 백민 기자 | 2020-08-19 09:41:54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19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

•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결정권 보장 권중훈 기자 | 2020-07-22 08:14:04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

• 인권위, “정신질환자 자의입원 의사 우선돼야” 권중훈 기자 | 2020-07-15 12:45: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

• 내년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시행  이슬기 기자 | 2019-12-30 14:40:17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50개 ...

• 민변, "조국, 정책공약 정신장애인 혐오·차별 조장" 정지원 기자 | 2019-08-28 18:25:5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28일 성명서를 발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조국 후보자는 지난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

•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임세원법2’ 발의 정지원 기자 | 2019-08-05 10:07:3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마련 및 병상 기준 차등화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일명 ‘임세원법2’를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장을 맡아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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