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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31개 찾았습니다. (1/24) 페이지

• 관련 법 개정에도 힘겨운 ‘정신장애인의 삶’ 백민 기자 | 2021-08-05 14:11:35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정신건강서비스뿐 아니라 주거·건강·고용·교육·복지 및 생활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신건강 전문 인프라와의 사회적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는 최근 한국장애인개...

• 정신질환자 비극 방치 ‘국가 무관심’ 분노 백민 기자 | 2021-06-28 16:10:04

  최근 아버지가 정신질환자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수년간 투쟁해도 바뀌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의료 환경과 현실에 분노하며 동료지원, 의료·재활·복지체계 등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정신질환자 당사자가 가족을, 가족이 당사자를 살해하...

• 장복법 정신장애인 독소조항 삭제 법안 입법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6-28 11:46:26

  # A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전환지원사업에 공모했으나 정신재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재활시설은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 B 정신재활시설은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

• ‘정신장애 당사자 주거문제’ 솔직한 이야기들 백민 기자 | 2021-06-24 17:44:56

  “독립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신질환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다.” 멘탈 네트워크(Mental Network, 위원장 신석철)가 24일 개최한 2021년 제1회 정신장애인컨퍼런스 ‘당사자 목소리 환영대회’에서 진행된 주거 세션 당사자 세미나에서는 정신장애인 당...

• 정신장애인들 ‘삼중고’에 일상이 고통 백민 기자 | 2021-05-04 14:37:09

  사회적 낙인, 차별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복지서비스에서까지 차별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에 당사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부족한 정신장애인재활시설, 열악한 고용 서비스,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부재 등에 대해 정신...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증진 범정부적 정책 수립·이행 권고 권중훈 기자 | 2021-04-20 12:30:5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고, 이를 기초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

• 장복법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전망 이슬기 기자 | 2021-04-15 08:49:1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며,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통해 모두에게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

• “열악한 삶”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촉구 백민 기자 | 2021-03-30 18:12:25

  정신질환에 대해 조기·적기 치료가 제공되고 중증정신질환 당사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 대상자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국가의 ...

•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제한 해결법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21-03-08 17:41:04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구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이 개정되...

• 국민의힘 의원 또 정신장애인 비하 ‘분노’ 백민 기자 | 2021-03-08 17:35:37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며 ‘정신분열’이라는 정신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분노하며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의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정신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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