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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25개 찾았습니다. (1/23) 페이지

• 장복법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전망 이슬기 기자 | 2021-04-15 08:49:1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며,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통해 모두에게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

• “열악한 삶”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촉구 백민 기자 | 2021-03-30 18:12:25

  정신질환에 대해 조기·적기 치료가 제공되고 중증정신질환 당사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 대상자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국가의 ...

•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제한 해결법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21-03-08 17:41:04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구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이 개정되...

• 국민의힘 의원 또 정신장애인 비하 ‘분노’ 백민 기자 | 2021-03-08 17:35:37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며 ‘정신분열’이라는 정신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분노하며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의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정신장애인 ...

• 지방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배제 ‘한숨’ 이슬기 기자 | 2021-02-25 17:17:00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정신재활시설이 348개소로 부족한데, 이마저도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된 현실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 정신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공감, 해법 입장차 백민 기자 | 2021-02-22 19:29:58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에 정신장애인을 배재하고 차별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 정신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2일 오후 2...

• 정신장애인 절반이상 수급자, 전체인구 23배 백민 기자 | 2021-02-18 11:56:13

  정신장애인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며 그 수치가 전체인구의 23배로 나타나 정신장애인 맞춤형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8일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를 주제로 ‘NMHC 정신건강동향’을 발표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

• 국민의힘 초선들 '집단적 조현병' 발언 사과 백민 기자 | 2021-02-08 14:55:24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며, 내용 중 부적절한 '집단적 조현병'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사과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의 ‘집단적 조현병’ 발언에 대해 대표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은 지난 ...

• 집단적 조현병 발언 분노, ‘정치에 이용 말라’ 백민 기자 | 2021-02-08 13:28:48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발언을 한 사실에 분노한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4개 단체는 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국회의원의 정신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에 ...

• 정신장애인 비하 논란, 국힘 초선들 인권위행 백민 기자 | 2021-02-04 16:21:44

  정신장애인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집단적 조현병 의심’ 발언에 대해 "명백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은 4일 오후 2시 서울 인권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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