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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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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불수용’
이슬기 기자 | 2022-06-16 12:06:02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에 대한 중단 등 개선 권고에 해당 병원장이 일부만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수용한 반면, 환자 대상의 노동 부과 관련 권고는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인...
지적장애인 입·퇴원 권리행사 ‘절차조력인제도’ 필요
이슬기 기자 | 2022-06-10 13:52:39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정신의료기관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자체장에 의해 행정입...
환자 용변 처리 모습 CCTV 노출한 정신병원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2-02-16 15:07:08
입원환자에게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해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72시간동안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채 방치한 정신의료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피해자인 동생이 지난해 2월 자해를 하여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후 A병원에 응급입원...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청소 강요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1-07-20 13:37:50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전가시킨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는 청소관행 개선을, 관할 군수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간 해당 병원 입원 당시 입원환자들과 매일 당번을 정해 병실을 청소해야 했으...
인권위, “정신병원 동의입원 전면 재검토”
이슬기 기자 | 2021-06-03 13:20:08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고, 실행 절차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자...
정신병원 임의 격리·컴컴한 병실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1-03-08 12:17:23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이 편의를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하지 않도록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하고 도심에 있는 빌딩형 폐쇄병동의 채광 환경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
정신병동 ‘집단감염 방지’ 시설기준 개선
이슬기 기자 | 2021-03-05 10:07:29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병동의 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필요시 강박 처방’ 개선 권고
백민 기자 | 2021-02-17 13:35: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전수조사
권중훈 기자 | 2021-01-14 13:55:10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개선협의체가 운영된다. 또한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 등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대 전략과 핵...
정신의료기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이슬기 기자 | 2020-11-26 16:41:55
보건복지부가 청도 대남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입원실 1인당 면적을 넓히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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