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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5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대면 조사 없는 정신병원 입원심사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0-07-28 12:41:54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

• 정신병원에 변기·침대 같이 설치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0-06-02 12:54:18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폐결핵 치료 중 정신질환 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진정인은 폐결핵이 비전염성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약 5일간 보호실...

• 국회에 ‘정신장애인 차별’ 개정안 의견표명 이슬기 기자 | 2019-03-20 13:02:46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신장애인...

• “정신병원 사물함 매주 검사 사생활 자유 침해” 최석범 기자 | 2018-11-02 14:37:2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주1회 사물함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북도 A시에 소재한 B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C씨(진정...

• 정신병원 입원 비성인 10명 중 4명 격리 경험 최석범 기자 | 2018-01-29 16:29:08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은 격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입원경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험을 가진 아동·청소년 103명과 ...

•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알아보기 이슬기 기자 | 2017-07-20 13:37:25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환자의 인권보호장치가 강화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장치 강화=지난 5월 정신건강복지법 ...

• 지적장애 이상행동 강제입원자로 규정 '문제'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03-09 10:27:23

  정신보건법이 강제입원 등 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법은 시설의 입원 서비스가 목적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권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 신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했다. 시행은 오는 5월...

• 정신의료기관 없는 지자체 자살률 최대 2.7배 이슬기 기자 | 2016-09-22 14:59:16

  정신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없는 지자체 10곳 중 7곳의 자살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대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 43개 지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30곳의 자살사망률은 전국 평균인 27.3명보다...

• 작업치료, 정신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최석범 기자 | 2016-07-01 18:46:59

  “정신의료기관의 작업치료 오용으로 정신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방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과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장영재 변호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인권기반 작업치료 실천을 위한 토론회'에서 “일부 정...

• 입원환자 퇴원 거부 정신병원 행정처분 권고 최석범 기자 | 2015-07-23 13:06: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을 거부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45)는 과거부터 치료를 받아오던 조증 증세가 악화되자 지난 2013년 11월 서울시 소재의 정신의료기관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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