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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1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정신병원 임의 격리·컴컴한 병실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1-03-08 12:17:23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이 편의를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하지 않도록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하고 도심에 있는 빌딩형 폐쇄병동의 채광 환경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

• 정신병동 ‘집단감염 방지’ 시설기준 개선 이슬기 기자 | 2021-03-05 10:07:29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병동의 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필요시 강박 처방’ 개선 권고 백민 기자 | 2021-02-17 13:35: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전수조사 권중훈 기자 | 2021-01-14 13:55:10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개선협의체가 운영된다. 또한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 등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대 전략과 핵...

• 정신의료기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이슬기 기자 | 2020-11-26 16:41:55

  보건복지부가 청도 대남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입원실 1인당 면적을 넓히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 감염병 취약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해야 권중훈 기자 | 2020-11-12 12:14: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

• 대면 조사 없는 정신병원 입원심사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0-07-28 12:41:54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

• 정신병원에 변기·침대 같이 설치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0-06-02 12:54:18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폐결핵 치료 중 정신질환 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진정인은 폐결핵이 비전염성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약 5일간 보호실...

• 국회에 ‘정신장애인 차별’ 개정안 의견표명 이슬기 기자 | 2019-03-20 13:02:46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신장애인...

• “정신병원 사물함 매주 검사 사생활 자유 침해” 최석범 기자 | 2018-11-02 14:37:2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주1회 사물함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북도 A시에 소재한 B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C씨(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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