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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아동학대와 장애인 학대
이복남 기자 | 2021-01-15 14:42:57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19년 6월에 태어난 정인이는 2020년 1월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2020년 10월 13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었지만 사람들은...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이슬기 기자 | 2021-01-15 10:01:43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아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1회 방문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
어설픔과 과함이 공존하는 안전시설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21-01-14 09:30:05
며칠 전 우연히 종로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이니 보통사람은 절대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용 시 처벌합니다.’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비장애인을 보통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장애인만 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특이하였다. 처벌은 누가 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매뉴얼’ 제작
이슬기 기자 | 2021-01-14 08:46:01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복지 일선 실무자들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업무수행을 돕고자 업무 담당자의 노하우를 반영?제작한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 매뉴얼’을 각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최고의 핫이슈 중 ...
서울시, 장애인 ‘코로나 대응 매뉴얼’ 제작
이슬기 기자 | 2021-01-13 08:31:48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찾아왔지만 체감하는 고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부모단체 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감염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가 이런 현장의 ...
장루·요루장애인 위한 세척시설 설치, 휠체어사용인 배려 부족
박종태 기자 | 2021-01-12 17:27:40
경기도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1층 남녀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을 설치했지만, 대변기와의 거리가 짧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변기에 옮기 앉기에 불편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장루·요루장애인은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장루...
올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엿보기
이슬기 기자 | 2021-01-12 15:14:00
올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예술가들의 활동을 촉진하고자 공모 시기를 앞당겨 신청접수에 들어갔으며, 창작 분야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이 추가됐다.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의 확산 추이를 고려해 향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
설날 기차표 19~21일 예매…장애인 등 10% 우선 배정
이슬기 기자 | 2021-01-12 11:02:48
한국철도(코레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승차권을 작년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전화접수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이다.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하고, KTX 4인 동반석은 1석만 판매한...
의수 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 인권위 ‘주의’ 권고
백민 기자 | 2021-01-12 10:33:2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에게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뒷수갑을 채운 것은 당사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지역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과도한 경찰장구의 사용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
올해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총정리-②
이슬기 기자 | 2021-01-08 15:07:49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가 밝았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3조6784억원으로 지난해(3조 2637억원) 대비 4147억원(12.7%) 증액돼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1조5070억원, 장애인연금 8291억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524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596억원, 재활병원 건립 145억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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