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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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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장애운동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기고/김형식 | 2020-07-13 13:27:59
얼마 전 호주의 맥콰리(Macquarie)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싱가포르 학생의 논문 심사를 요청받았다. 제목은 ‘1980년대 완전통합을 지향하는 싱가포르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At the Margins of Society: Disability Rights and Inclusion in 1980s Singapore)’이다. “언제 부터인가 싱가포르는 ...
현장 서비스와 최우선, 최대이익의 원칙
기고/김형식 | 2020-06-02 10:54:56
현장 실무에서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우선, ‘최대이익의 원칙’이 지켜 지고 실무에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단언컨대 이 원칙이 아주 생소한 현장의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강의에서 확인한바다. 아래의 ‘외침’ 이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 “전...
‘유엔 노인권리협약’의 도전
기고/김형식 | 2020-05-01 10:57:54
유엔장애인권리위원으로 활동하던 다녀간 위원들 사이에서 지나는 말로 ‘다음의 유엔 권리협약은 노인 권리 협약’이라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유엔이 하나의 주제를 ‘협약’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10번째의 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수정·보완 필요”
이슬기 기자 | 2019-03-06 10:25:03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제2,3차 보고서(안)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 국가보고서가 추상적인 계획만을 나열하거나 제시 가능한 ...
UN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 당선 축하연 개최
이슬기 기자 | 2018-07-11 09:14:46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김미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당선축하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외교부 및 복지부 관계자, 장애인단체 대표 및 유관...
‘4월2일 세계 자폐인의 날’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기고/전현일 | 2018-04-02 08:53:40
지난 2008년 유엔의 선언으로 매년 4월 2일이 ‘세계 자폐의 날’로 정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란 불을 켜기" 운동과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운동의 기본 골자는 통합과 신경성장애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즉 자폐성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장애는 인간의 다양한 경험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다...
장애인 국제개발협력, 정부·장애계 무관심
이슬기 기자 | 2017-10-31 17:03:10
“인천 전략에 대해 아시는 분 있나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에서 유엔에스캅 아이코 아키야마 장애담당관이 질문하자, 서로의 눈치를 살피던 약 3명 정도의 참석자가 손을 들었다. “3명 정도 들었네요. 모두가 손을 드는 것이 아니네요.” “SDGs ...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국내 이행 노력할 것”
이슬기 기자 | 2017-10-13 09:35:17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성명을 내고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권고한 최종견해에 환영 입장과 함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
유엔 사회권위원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권고
이슬기 기자 | 2017-10-11 16:36:57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사회권 위원회)가 지난 10일 우리나라 정부에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최종 권고 내렸다. 이날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
유엔최초 발달장애인 위원 “시설 폐쇄” 일침
이슬기 기자 | 2017-05-17 17:49:43
“아이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속히 시설로 보내야 합니다.” 1957년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발달장애인 로버트 마틴은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 한 18개월 때 집을 떠나 시설로 가야 했다. 그 당시 사회는 장애인이 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당연했다. 아기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총 1500명이 수용된 대형시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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