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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5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한계보완 모형 제시 백민 기자 | 2021-01-20 18:35:05

  현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전달체계를 보완한 실천적 모형 방안 4가지가 제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0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실천적 모형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연구소 피해장애인...

• 정신병원 동의입원 폐해 심각, 폐지 한목소리 백민 기자 | 2020-11-02 18:11:07

  정신병원 동의입원제도가 쉽게 강제입원 전환이 가능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 있어 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개 기관이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

• 정신병원 장애인 구타 사망, 인권위 ‘호소’ 이슬기 기자 | 2020-05-18 13:53:05

  경남 합천 A병원에서 일어난 장애인 사망 의혹과 관련, 장애인단체가 “어처구니없고 분노가 치민다”면서 즉각 진상규명과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 높여 호소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1개 단체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병원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

•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불기소, 불복 항고 정지원 기자 | 2019-08-21 14:46:44

  ‘잠실야구장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관련 당사자가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고소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1일 서울 마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지를 밝힌 뒤 항고장과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 서울시 제3기 인권위원회 출범…김예원·염형국 변호사 포함 이슬기 기자 | 2019-03-20 10:10:28

  서울시가 20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제3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1차 정기회’를 개최, 서울시 인권행정을 자문해 줄 민간 인권전문가들을 위촉했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12년 9월 제정?공포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에 ...

•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찬반 팽팽 이슬기 기자 | 2018-03-29 17:08:32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개별법인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탈시설’ 용어의 부적절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시설 소규모화를 탈시설로 봐야 하냐는 논란을 두고 “규모가 문제가 아닌, 룸메이...

• 성폭행 물의, 자림재단 임원 전원 해임 정당 최석범 기자 | 2017-05-19 11:05:31

  장애인 수용시설 시설장에 의한 거주인 성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 자림복지재단의 임원들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2심 법원도 즉각적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성폭행과 별도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 임원해임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 복지부, 현안 논의 ‘장애인정책자문단’ 발족 이슬기 기자 | 2015-12-17 10:36:10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등 장애인 정책 현안을 논의할 ‘장애인정책자문단’을 17일 발족했다. 장애인정책자문단은 장애인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장애계 의견을 반영해 발족하게 됐다. 자문위원은 장애인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1차 후보자를 선정...

• 인권 없는 지옥, 정신병원 격리의 민낯 이슬기 기자 | 2015-11-19 13:16:58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이 정신병원으로 오게 된 정신장애인 ㄱ씨, 병원 입원과 동시에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화장실 가듯 가게 된 곳은 격리실이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의사랑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의사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도 어눌해지고 폭력적이 됐다. 날 낳은 XX들 때문...

• 선배 미국이 전하는 ‘장애인권리’ 보장하기 이슬기 기자 | 2015-06-12 17:14:13

  “장애인을 의료적 손상으로만 판정한다는 것은 차별이에요!”, “정신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어디에 있나요?”, “염전노예사건을 방지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구요!” 한국의 장애계는 바쁘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배제?분리당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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