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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1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현장의견 반영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주문 권중훈 기자 | 2020-07-27 16:57:46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을 보호와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에서 비장애인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이를 없애고자 하는 첫 과정이다.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

• 지적장애 이상행동 강제입원자로 규정 '문제'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03-09 10:27:23

  정신보건법이 강제입원 등 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법은 시설의 입원 서비스가 목적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권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 신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했다. 시행은 오는 5월...

• 시행 코앞 점자법 반쪽짜리 문체부 시행령안 이슬기 기자 | 2017-02-15 17:16:25

  오는 5월30일 본격 시행될 시각장애인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점자법 시행령안’이 반쪽짜리로 남았다. 시각장애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점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 분리와 국가자격 인정 등에 대해 “단기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빈 칸’으로 남긴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여의도 이...

• 12월 시행 ‘보조기기법’ 실태조사 범위 확정 이슬기 기자 | 2016-11-29 10:24:25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 속 실태조사에는 이용실태, 품목·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지원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 입법예고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낙제점’ 최석범 기자 | 2016-09-29 18:51:08

  지난 8월 공개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힘든 법률'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마련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

• 내년 5월 시행 '점자법', 시행령에 대한 관심 절실 기고/이규성 | 2016-09-26 13:50:31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점자법 제4조) ‘점자’를 법률로 규정한 ‘점자법’이 지난 5월 19일 제정됐다. 올해는 한글점자의 날 90주년이다. 그래서인지 ‘점자법 제정’의 감회가 더욱 깊다. 점자는 1829년 프랑스의 루이 브라유(L...

• 무자격자 사회복지사 명칭사용 과태료 150만원 이슬기 기자 | 2016-08-03 12:14:33

  앞으로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을 ...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박차' 권중훈 기자 | 2016-06-13 15:47:07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이하 TF)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F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당사자의 건강증진에 실효적 법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5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인계, 학계,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권중훈 기자 | 2015-11-10 10:38:09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오는 21일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있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지원 방법, 방지해야 하는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종류, 행동발달증진센터...

• BF인증 시 적합성검사 면제 의제는 위헌 요소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5-08-27 10:19:29

  지난 7월 29일자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됐다. 시행령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방해 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라면 시행규칙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으면 적합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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