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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06개 찾았습니다. (1/11) 페이지

• 장애인활동가들 새해에도 변함없는 투쟁 선언 정지원 기자 | 2020-01-02 17:39:09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변함없는 투쟁’을 선언하며 새해를 알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100여 명의 장애인권활동가가 자리한 가운데 ‘2020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선포했다.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는 개혁과제 이행을 내세웠지만...

•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내년예산 확보투쟁 강화 정지원 기자 | 2019-10-31 18:26:03

  국회가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장애인들이 거리에서 장애등급제 진짜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뤄질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 장애인권단체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을지로 나라키...

• 장애인들 서울 중구 기재부 1층 점거농성  권중훈 기자 | 2019-10-22 11:57:0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활동가들이 22일 오전 11시부터 기획재정부 관련 건물인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나라키움저동빌딩 1층을 점거, 홍남기 기재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인 ...

• 내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슬기 기자 | 2019-05-24 11:45:22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와 관련, 그간 추진해왔던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추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3%가 ...

• 경사노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최석범 기자 | 2019-05-03 13:02:26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부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이하 위원회)는 3일 제1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

•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 ‘생계급여’ 수령 이슬기 기자 | 2018-07-16 09:24:30

  내년 4인 가구 월소득이 138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를, 184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기준 461만3536원으로 2018년...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 운영 이슬기 기자 | 2017-11-16 09:34:04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22년까지 160만명에서 250만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 ...

• 부모 논밭 ‘수급 탈락’, 중증장애인 구제 이슬기 기자 | 2017-10-25 12:01:07

  #경기도에 거주하는 A(45세)씨는 미혼인 지적 3급 장애인으로 그 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으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지난 8월 기초수급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부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고향의 논밭 등)로 탈락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

•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국내 이행 노력할 것” 이슬기 기자 | 2017-10-13 09:35:17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성명을 내고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권고한 최종견해에 환영 입장과 함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

• 박주현 의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법률안 발의 이슬기 기자 | 2017-08-31 10:10:07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31일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은, 1촌 이내의 혈족이 중위소득의 100% 이상일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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