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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30년, 장애계 ‘회초리’
이슬기 기자 | 2020-11-17 17:21:46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계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해 가지 못했다. 여전히 실적 위주 평가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로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하는 장애인 고용은 암담한 현실인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고용활성화 마련을 위한...
고용부, 장애인 최저임금 ‘기금 활용’ 물음표
이슬기 기자 | 2017-04-04 17:08:55
장애인근로자들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두고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이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이뤄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활용 주장에 대해 정부가 ‘물음표’를 찍었다. 사업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장애계 성토에 “법적으로 타당한지 고민스럽다”며 소극적 반응을 보인 것....
위기의 직업재활시설, 프랜차이즈화 수면위
이슬기 기자 | 2016-10-20 17:45:09
정체성 혼란, 경쟁 심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앙 본부를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화 시키자는 주장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직...
입씨름만 오간 장애판정체계 개편 간담회
이슬기 기자 | 2014-11-05 17:44:10
5일 장애판정체계 개편 연구결과 간담회가 일부 장애계와 연구진과의 계속된 입씨름으로 인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맺고 말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총 52개 단체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판정체계 개편 연구결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계와 연구진들과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
'성인발달장애 중심 주간보호시설 확충해야'
정윤석 기자 | 2013-12-13 20:02:48
전국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주간보호시설은 낮 시간동안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성공회대학교 김용...
걸음마만 떼는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이슬기 기자 | 2013-12-06 17:20:33
# 특수교육 하시면서 다 하시는 선생님은 많지 않죠. 그니까 경험 많으신 선생님은 되게 잘하시지만, 이게 되게 처음에 딱 음악 뭐 하셔가지고 연계 돼서 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구요.(특수학교 교사A) # 애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다섯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강사님들...
‘장애등급제 폐지’ 향한 발걸음 뗐다
이슬기 기자 | 2013-04-16 09:11:22
장애계의 큰 이슈로 떠오른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학계, 장애계, 정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첫 회의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장애인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판정체계기획단을 소집,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출과 함께 등급제 폐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기획단은 지난 3월15일...
척수·중복장애 합산기준 개선
이슬기 기자 | 2013-02-22 13:42:05
올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복시장애 등급 기준 및 섭취장애 판정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이 편리한 장애심사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예...
장애등급, 장기적으론 ‘폐지’ 필요
이슬기 기자 | 2013-02-13 13:23:52
#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등록제도를 만들어서 전달체계를 만들고 등급을 어쨌든 만들고 서비스를 구분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여기에 많은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되고 원래 시작했던 틀보다 더 많은 것이 엮이면서 겉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등록제가 필요...
장애등급제 논의 급할 것 없는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13-02-13 11:02:52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연구가 보건복지부의 미적대는 태도로 TF회의 조차 열리지 않자,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기획단'(이하 기획단) 장애 판정·등록 분과 위원들은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가 용역을 맡은 장애기준 개선 관련 연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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