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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3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불인정 판결 ‘비판’ 백민 기자 | 2020-09-24 17:46:16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참담한 사례이자, 그간의 사회적 합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격안마사와 비자격 안마사의 사회적 갈등초래는 물론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당한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의힘...

•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 장애인 恨 풀다 이슬기 기자 | 2019-10-18 13:21:07

  지하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가 추락사한 중증장애인의 사고 책임을 둔 법정다툼 끝, 재판부가 조금이나마 고인의 한을 풀어줬다. “리프트 사고가 아닌, 당사자의 잘못”이라며 회피해왔던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더 크다며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고 한경덕 씨는 가족의 ...

• 청각장애인 자막·수어통역 동시제공 최초재판 권중훈 기자 | 2018-11-23 11:51:3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지난 22일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첫 변론에서 법원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과 수어통역을 모두 제공한 것과 관련 ‘최초의 재판’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장추련에 따르면 2016년 2월 17일 영화관 ...

•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 거부, 3년만에 승소 이슬기 기자 | 2018-10-11 16:55:50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3년 4개월간의 지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간 끝에 결국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시각장애인 김 모 씨 등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

• 법원, 휠체어 사용 장애인 승차거부 차별행위 이슬기 기자 | 2017-07-14 14:19:07

  법원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회사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를 거부한 차별행위”라고 판시했다. 14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최근 뇌병변장애인 A씨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버스회사들에게 원고에게 각...

• 검찰·법원, 장애인 고용 외면…3년간 3억원 납부 최석범 기자 | 2016-09-26 09:54:05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검찰청과 법원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인 2.7%를 채우지 못...

• 지적장애인 성폭력 둔 법원 판결 ‘들쭉날쭉’ 이슬기 기자 | 2016-04-21 18:10:39

  “우리 로맨틱 어때?” 20대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씨를 만났다. 당시 B씨는 중학교 3학년인 14세의 소녀. 하지만 성욕 앞에서 그는 모든 걸 내던졌다. 7세 지능을 가진 B씨를 모텔, 창고 등에서 4차례 간음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를 갖는 장면과 나...

•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손배소 승소 황지연 기자 | 2015-09-04 16:41:45

  법원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의 탑승을 제한한 에버랜드에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가이드북의 탑승제한 문구수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4일 지적장애 아동 2명과 이들의 부모 4명 등 총 6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

• "법원,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판결 내려야" 황지연 기자 | 2015-06-23 10:47:38

  “법원은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의 고속버스 ...

• 경남대 장애인 편의 미흡, 2년간 이뤄낸 성과 이슬기 기자 | 2015-03-11 14:42:48

  지난 2013년, 이동권 미확보로 학습권 차별을 받고 있던 경남대 장애학생 두 명이 용기를 냈다. 거대한 학교를 상대로 1인 시위부터 시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했던 끈질긴 싸움 끝 2년 만에 법원과 인권위 모두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성과를 얻었다. ■“이동 불가” 목소리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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