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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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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법기관 45곳 ‘장애인 편의’ 미흡
백민 기자 | 2022-04-26 16:39:59
경상남도 내 사법 관련 기관 45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남옹호기관)은 지난해 7월과 8월 경남도 내 사법 관련 기관 법원 20곳, 검찰청 7곳, 대한법률구조공단 18곳 등 총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등편의법 철회” 꼼짝 않는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22-02-15 17:18:13
정부가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애계가 “편의점 대부분이 출입금지구역”이라면서 개정 입법을 철회할 것을 다시금 압박했다.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 2000여 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
‘장애인 비하’ 국회의원들, 재판도 “배째라”
이슬기 기자 | 2021-10-08 16:18:33
장애비하 발언을 해 피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배째라’식 대응으로 전원 출석하지 않은 채 5분여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재판에 자리한 장애인당사자 원고는 “허망하다”면서 무책임한 의원들의 태도에 다시금 분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8일 장애인당사...
40년간 장애인 머슴·폭행, 솜방망이 처벌
이슬기 기자 | 2021-09-08 14:29:08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 장애인 학대사건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선별해 판례집으로 발간했다. 판례집에는 총 67건의 사건이 수록되어 있고, 장애인학대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
군복무 중 청각장애, “피해 직접 입증하라”
이슬기 기자 | 2021-06-02 11:54:23
“20년 전 소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고요?” 2002년 3월 11일 해군에 입대한 A씨. 그는 근무 중 같은 해 8월 난청을 호소하다,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국군병원에서 몇 차례 더 진료를 받고 최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A씨는 다음해인 2003년 3월 의...
수가 핑계로 활동지원사 탄압, 2심도 유죄
이슬기 기자 | 2021-04-30 15:44:28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부당한 임금포기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활동지원기관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 4-2 형사부(재판장 김용두)는 지난 8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불인정 판결 ‘비판’
백민 기자 | 2020-09-24 17:46:16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참담한 사례이자, 그간의 사회적 합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격안마사와 비자격 안마사의 사회적 갈등초래는 물론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당한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국민의힘...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 장애인 恨 풀다
이슬기 기자 | 2019-10-18 13:21:07
지하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가 추락사한 중증장애인의 사고 책임을 둔 법정다툼 끝, 재판부가 조금이나마 고인의 한을 풀어줬다. “리프트 사고가 아닌, 당사자의 잘못”이라며 회피해왔던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더 크다며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고 한경덕 씨는 가족의 ...
청각장애인 자막·수어통역 동시제공 최초재판
권중훈 기자 | 2018-11-23 11:51:3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지난 22일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첫 변론에서 법원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과 수어통역을 모두 제공한 것과 관련 ‘최초의 재판’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장추련에 따르면 2016년 2월 17일 영화관 ...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 거부, 3년만에 승소
이슬기 기자 | 2018-10-11 16:55:50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3년 4개월간의 지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간 끝에 결국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시각장애인 김 모 씨 등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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