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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66개 찾았습니다. (1/17) 페이지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이용자 중심 정책의 길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21-02-23 09:54:19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제공자 중심의 법 내용과 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증진과 인간다운 삶은커녕 삶의 질은 거의 변화가 없는 현실이다. 이들과 그 가족들의 불만은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어디서 그런 불만들이 쏟아질까? 지적?자폐성 ...

• 특정후견 발달장애인 휴대폰 사기 빨간불 이슬기 기자 | 2021-02-16 15:42:53

  특정후견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휴대폰 개통 등 악질 상행위 사각지대에 놓였다. 피해를 가장 잘 당하는 계약은 ‘휴대폰’이 가장 많았으며, 불필요하게 개통하거나, 요금제·결합상품 등을 가입해 요금 폭탄을 당하는 피해가 빈번한 것. 이에 ‘비양심적 거래 규제’가 담긴 발달장애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 발달장애인법 시행 5년, 제공자 중심 탈피해야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20-11-19 11:54:38

  발달장애인법이 6년 전 5월 제정된 후, 1년 반 뒤인 2015년 11월 21일 동법이 시행되었다. 올해 11월 21일이면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지 5년 된다. 참 시간 빠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법 시행으로 인해 지적?자폐성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별로 듣지 못했다. 오히려 가족들...

• 장애등급제 폐지 속 ‘의사소통권리’ 부재 이슬기 기자 | 2019-12-13 14:49:29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에 ‘의사소통권리’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합조사표를 보면, 아동영역에만 ‘의사소통하기’ 영역이 있을 뿐, 성인은 ‘전화통화 하기’에 그친 것. 의사소통은 한 연령대, 특정 장애유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권리’로 인식해 사...

• 탈시설-자립 없는 발달장애인법 무용지물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17-11-22 12:33:51

  비장애인에게 발달장애인하면 순수한 사람, 지능이 몇 세 수준인 어린아이, 위험한 존재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또한 인지 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비장애인이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 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니까 시설에 넣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았...

• 광주발달센터, 발달장애인법 시행 2주년 기념 간담회 성료 최석범 기자 | 2017-11-20 11:33:19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나금주, 이하 광주발달센터)가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달장애인법 시행 2주년 기념 광주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호주 한인발달장애인부모회(코리아코카투) 박정민 회장의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 "기초단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진력" 최석범 기자 | 2017-04-24 17:39:11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가족의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한다. 센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신임회장은 2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이취임...

• 장미대선 발달장애인 위한 정당한 편의 필요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17-03-17 10:06:03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주최한 촛불집회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 세월호 침몰 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인명구조지시·조치가 없었던 점, 재벌기업들이 출연해 만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민간인 최순실이 관여한 국정농단 등의 헌법유린행위에 집회에 참여...

• 장애인가족의 비극, 박근혜정부에 묻습니다 이슬기 기자 | 2016-11-24 15:19:47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였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50대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떨궜다. 지적장애 2급의 28세 아들을 키우며 부모로서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던 그녀였다. 결국 지난 23일 아들을 목 졸라 죽인 후, 자신마저도 자살하려다 실패, 결국 남편에게 연락해 경찰에 자수했다. ...

• 발달장애인법·장애아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최석범 기자 | 2016-11-18 10:53:16

  국회는 지난 1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갖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하 장애아동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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