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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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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文정부 장애인공약 엉망' 집중공세
이슬기 기자 | 2021-10-07 11:25: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수많은 장밋빛 약속들이 제대로 이뤄진게 없다”면서 장애인공약 이행 미비점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먼저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장애인도 사람 대접...
활동지원 개선? 속 터지는 근육장애인
이슬기 기자 | 2020-07-10 14:19:58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 개선책으로 내놓은 게 뭐예요? 뭐가 달라진 것인지….” 26살 근육장애인 김동현 씨의 부모 김미라 씨(54세, 여)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더니, 한숨부터 ‘푹’ 내쉬었다. 시설에서 나온 근육장애인 아들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이 너무 절실한데, 이 개선책으로 도저히 답이 없을...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1분만 들려보세요!”
정지원 기자 | 2019-09-30 11:32:36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중구를 꿈꾸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중구길벗IL센터) 주최로 열린 ‘2019년 중구지역...
민주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18-05-21 16:26:05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나라다운 나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든든한 정부 정책위원회’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 공약집을 21일 발간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공약집은 5대 핵심약속, 4대비전·15개 정책과제(중앙공약)...
6·13 지방선거 정당별 ‘장애인공약’ 윤곽
이슬기 기자 | 2018-05-16 14:33:28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장애인 공약’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자유한국당은 ‘모든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을 10대 공약에 넣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경우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을 공통적으로 담아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장애인공약 발표
이슬기 기자 | 2018-05-11 08:39:0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10일 ‘장애인이 행복한 새로운 경기도’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공약은 총 7개다. 먼저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한 경기도형 맞춤형 서비스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제도의 변화로 인한 정보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
문재인정부 1년, 장애인 삶 ‘희망고문’
이슬기 기자 | 2018-05-10 16:20:52
5월 10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장애인계와 적극 소통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 그만큼 장애인계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청와대 인근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는 두 개의 농성장이 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장애수당 인상 추진
이슬기 기자 | 2018-03-05 16:18:10
정부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현실화 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아울러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3년뒤인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 1년째 쿨쿨
이슬기 기자 | 2018-02-09 17:23:25
“우리당 장애인복지 1호 법안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보건복지 전문위원이 RI Korea 신년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명령 1...
장애인노동권·탈시설 지지부진 정부 압박
이슬기 기자 | 2017-12-21 17:20:07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인해 열악한 노동권, 여전한 시설위주의 정책으로 지지부진되고 있는 탈시설 정책. 이는 3년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이에 장애계가 풀리지 않은 장애인 정책들을 국제사회에 고발, 정부를 압박한다.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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