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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78개 찾았습니다. (1/18) 페이지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0만원 상향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3-08 08:50: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민주당 장애인위, "주호영 장애비하 발언 반성해야" 이슬기 기자 | 2020-12-28 09:11:43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희식)가 지난 2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장애인비하발언을 두고,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인권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더 나아가 장애인 차별 철폐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 65세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증액 촉구 이슬기 기자 | 2020-11-05 08:48:31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 지원, 활동지원 단가 인상,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장애인건강권 문제까지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활동지원 서비스가 만 65세 도래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

• 장애인 의약품 정보접근성, 식약처 ‘대충’ 이슬기 기자 | 2020-10-14 08:37:52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의약품 접근성 문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2012년 식약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발췌한 시각장애인 약물사고 사례를 들며, “의약품 정보 접근성이 낮아 장애인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복지부 입맛대로’ 이슬기 기자 | 2020-10-08 15:23:14

  # 중복장애인 A씨(10세 남성)는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가 있다. 장애로 인한 경직으로 발목 보조기기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맞춤형 깔창을 자비로 구입해 사용 중이다. 매년 수십만원이 들지만, 보조기기 지원 품목에 없어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청각장애로 인한 인...

• 행안부 5년 연속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외면 이슬기 기자 | 2020-10-06 09:34:08

  행정안전부가 5년 연속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물품 의무구매 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기업 물품 의무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했다고 6일 밝혔다....

• 장애인 의원 의사표결 방식 인정 ‘국회법’ 발의 이슬기 기자 | 2020-09-21 09:27: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립표결 외에 장애인 의원의 대체 의사표결 방식을 인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경우,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

• 키오스크·앱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이슬기 기자 | 2020-08-20 08:52:32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격하게 보급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시 추진 이슬기 기자 | 2020-06-11 09:08:43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10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8년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2067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는 결과가 발...

• 총선 코앞, 정당별 장애인공약 ‘낙제점’ 이슬기 기자 | 2020-04-09 14:49:11

  오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장애인정책공약이 ‘낙제점’을 받았다. 장애계의 기대가 컸음에도 오히려 지난 총선에 비해 정량적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내용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매우 단조롭고 협소한 내용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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