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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7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이슬기 기자 | 2021-04-08 11:19:42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

• 장애인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처벌 추진 이슬기 기자 | 2021-03-09 10:07:26

  장애인 친족에 의한 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대출 등 재산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장애인복지...

• 장애인 등 응급안전서비스, 인력난 심각 이슬기 기자 | 2020-10-21 13:19:26

  장애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 6월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8만5122명(8만2412가구)에 이르는 반면, 이들을 관리·응대하는...

• 장애인학대 신속대응 ‘무색’, 최대 9개월 이슬기 기자 | 2020-10-05 08:43:05

  장애인학대 사건 접수 후 72시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다가 ‘비학대’ 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최근 2년간 184건에 달해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

• 탈시설 장애인 4.1%만 자립정착금 지원 이슬기 기자 | 2020-09-23 10:00:59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의 4.1%만 장애인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받았으며, 자립지원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3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7869명이 시...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마취진료 ‘하세월’ 이슬기 기자 | 2020-09-18 16:56:25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시술환자 수는 5574명으...

• 내년 상반기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시범사업 실시 권중훈 기자 | 2018-12-26 15:34:57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이하 공단)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공단은 26일 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

• 국민연금공단 제 16대 김성주 신임 이사장 취임 이슬기 기자 | 2017-11-07 14:57:54

  국민연금공단 제 16대 김성주 신임 이사장이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취임식은 이날 공단 본부 사옥(전북 전주시 덕진구) 1층 온누리홀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성주 이사장은 제 19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 전북 장애인 600명, 김성주 예비후보 ‘지지’ 이슬기 기자 | 2016-03-10 14:32:33

  전라북도 15개 장애인단체 소속 총 600명이 10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생존권,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자립생활을 요구할 ...

• 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추진 권중훈 기자 | 2015-12-03 10:33:0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제화 등 장애인가족 지원 근거가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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