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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김상희
"김상희"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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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요금감면 국가·지자체가 대신 신청
이슬기 기자 | 2021-03-23 09:05:06
2017년 12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노인 등 통신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
취약계층 300만명, 몰라서 통신료 할인 미적용
이슬기 기자 | 2020-10-22 11:5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감면대상자 중 300만 명이 감면 혜택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정지원 기자 | 2019-12-03 13:09:57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은 ‘제27회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 프리웰 김정하 대표, ...
등급제 폐지 후 최중증 절반 활동지원 ‘뚝’
이슬기 기자 | 2019-10-21 14:55:58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 종합조사표에 따라 수급자격을 재조사한 장애인 16%가 활동지원시간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47%나 달해 복지부가 주장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이 오작동 빈번
이슬기 기자 | 2019-10-16 10:01:14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빈번한 기기 오작동으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오작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1만3097건의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
장애인학대 예방·근절대책 어떻게 마련할까?
이슬기 기자 | 2019-09-24 10:03:26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찬밥’ 활성화 질타
이슬기 기자 | 2018-10-18 16:36:48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 1%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선구매제도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급자 중심, 실효성↓
권중훈 기자 | 2018-10-10 16:06:29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일차의...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개발원 기능 강화
이슬기 기자 | 2018-02-23 12:59:16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 기능이 강화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 제재처분으로 지정취소 외에 개선명령과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가 추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장애등급제 폐지’ 목표 법률안, 상임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17-11-24 10:19:01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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