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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4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장애인차별철폐 ‘2020년 총선연대’ 출범 정지원 기자 | 2019-12-03 18:07:47

  ‘제27회 세계장애인의 날’, 내년 4월 15일 총선을 겨냥해 장애인차별철폐 ‘2020년 총선연대’가 출범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2019년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 및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 출범식(이하 출범식)’을 열었다. 이...

• 유엔 사회권위원회,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권고 이슬기 기자 | 2017-10-11 16:36:57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사회권 위원회)가 지난 10일 우리나라 정부에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최종 권고 내렸다. 이날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

• 주거·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범위 차상위까지 확대 최석범 기자 | 2017-08-30 12:27:53

  주거급여와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중위소득 43% 이하로 하...

• 文대통령 취임 100일 거리에 선 사회복지계 최석범 기자 | 2017-08-17 17:06:08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 대통령을 향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은 17일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화로는 사각지대 해소 어...

• 올해 장애계 가장 핫한 관심사 '장애등급제' 이슬기 기자 | 2015-12-18 13:32:32

  올해 장애인계의 가장 뜨거웠던 관심사는 지난해에 이어 '장애등급제'였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ablenews.co.kr)를 통해 ‘2015년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 명당 10개의 키워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던 이번 설문에는 총 398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290표...

• 올해 장애인계 최고의 키워드 ‘장애등급제’ 권중훈 기자 | 2014-12-19 18:20:50

  ‘장애등급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홈페이지(ablenews.co.kr)를 통해 ‘2014년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 명당 10개의 키워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던 이번 설문에는 총 299명이 참여...

• 핵심 문제 해소 빠진 ‘기초법 개정안’ 철회 촉구 황지연 기자 | 2014-11-19 13:48:14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6개월 만인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 세모녀법, 빈곤층의 권리 외면했다 에이블뉴스 | 2014-11-18 13:26:40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층의 권리를 외면했다. 세모녀를 돕지 못하는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공공부조, 빈곤층 최후의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되어 ...

•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여야합의 중단을 요구한다 에이블뉴스 | 2014-11-10 10:07:13

  새누리당의 기초법개정안은 빈곤정책파괴법이다, 여야합의 중단하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없다, 국민기만 중단하라. 현재 국회는 2013년 5월 발의된 새누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여야합의하에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세모녀 방지법’ 이라고 부르지만 세...

• 빈곤에 처한 사람들, ‘가난해서 못 살겠다’ 황지연 기자 | 2013-08-23 20:56:44

  “결혼하고 싶은데 수급권이 못 되고 활보시간을 깎는다고 하네요. 우리 둘 다 수급권 되게 해주세요. (임정)” “개별 급여 폐지하고 동등한 조건 만들어라. (김광표)” “부양의무제 폐지하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준수)” “부양의무제 안돼요. 엄마, 아빠 돈으로만 못살아요. 모두모두 부양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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