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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6개 찾았습니다. (1/1) 페이지

• 文대통령 개헌안 장애인 차별개선 의무 명시 이슬기 기자 | 2018-03-21 08:53:14

  문재인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속 기본권 분야에 장애인의 독립된 인격체 존중 및 차별 개선 노력 의무가 명시된 반면, 수어 및 농문화 등의 언어다양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다. 조국 민정 수석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을 발표했다. 특...

• 文 “장애인 권리증진”, 安 “장애차별 극복” 이슬기 기자 | 2017-03-15 16:08:31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서 4명의 대선 경선후보가 영상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견해를 털어놨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장애인 권리증진”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0년간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

• 박 대통령 개헌 제안, 장애인 목소리 들을 준비돼야 에이블뉴스 | 2016-10-26 09:08:25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제정 이후 총 9차례 개헌이 진행되었고, 1987년에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

• 장애계가 앞장서서 헌법 개정안 준비해야 에이블뉴스 | 2013-06-17 11:44:17

  장애인계가 앞장서서 헌법 개정(안)을 준비해야 …… 2012년 총선이후 사회일각 및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수면아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헌법개정연구회의 출범과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 부가급여→장애수당 전환, 보조금고용제 도입 서하나 기자 | 2012-09-27 10:30:4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2013∼2017)(이하 계획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인권위 장애차별기획조사팀 조형석 팀장이 발표한 계획안에는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차별시정 및 예방...

• 장애인 LPG 지원제 폐지에 앞서 해야할 것들 기고/박경태 | 2009-08-10 15:53:42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장애인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181만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08년 기준 337만원)의 5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의 소득이 비장애인의 소득보다 많이 낮은 수준으로 이는 장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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