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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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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첫 국감, 장애인 고용 이슈
이슬기 기자 | 2020-08-28 17:35:10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약 보름정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시 비판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사안으로는 활동지원제도, BF인증,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문제가 주로 거론돼왔다. 올해 국정감사 속 장애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하반기 달라진 장애인정책 뭐가 있나
이슬기 기자 | 2020-07-02 15:03:11
기획재정부가 최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책자 속 장애인정책을 소개한다. ■무료 장...
장애인일자리사업 고용장려금 제한 “악법”
이슬기 기자 | 2020-05-11 11:03:21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제한하도록 하는 법을 신설한 것을 두고, 장애인 단체가 “악법”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국무조정...
장애인고용장려금 월 단위 지급, 전 업종 확대
이슬기 기자 | 2020-04-23 09:11: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의 고용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월 단위 지급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과 관광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장려금 지급 방...
내년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2만2000개 제공
이슬기 기자 | 2019-12-19 15:38:53
정부가 내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등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 대비 2500개 확대, 총 2만2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처우개선 외 사용금지
이슬기 기자 | 2019-10-22 09:17:56
앞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령안...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5% 장려금 환수 조치
이슬기 기자 | 2019-10-15 17:24: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5%가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도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장애인공단 조종란 이사장 국감 데뷔 순탄
이슬기 기자 | 2018-10-24 17:48:44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의 첫 국정감사 데뷔가 순탄하게 끝났다. 바로 전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박2일로 진행된 여파로 많은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불참했으며, 피감기관이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총 6개 기관에 달해 조...
장애인공단 경북지사, ‘CLEAN! 고용장려금’ 운동 전개
이슬기 기자 | 2018-06-01 16:12:3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을 위해 ‘CLEAN! 고용장려금’ 운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돕기위해 의무고용률(민간기업 2.9%, 공공기관 3.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사용처 제한 필요
이슬기 기자 | 2018-01-26 16:55:56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임금에만 사용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를 도출했다.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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