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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개헌
"개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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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장애인 차별개선 의무 명시
이슬기 기자 | 2018-03-21 08:53:14
문재인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속 기본권 분야에 장애인의 독립된 인격체 존중 및 차별 개선 노력 의무가 명시된 반면, 수어 및 농문화 등의 언어다양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다. 조국 민정 수석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을 발표했다. 특...
“개헌 속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철학 포함해야”
최석범 기자 | 2018-02-08 16:29:03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는 3월 중순 내에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한 가운데 범장애계가 개헌 안 속에 UN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철학과 내용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8일...
'장애인 권리보장' 뼈대 개헌안 초안 공개
최석범 기자 | 2017-09-28 18:29:13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인 개헌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뼈대로 한 개헌안 초안이 공개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개헌네트워크 등 5개 기관 및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장애인...
박 대통령 개헌 제안, 장애인 목소리 들을 준비돼야
에이블뉴스 | 2016-10-26 09:08:25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제정 이후 총 9차례 개헌이 진행되었고, 1987년에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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