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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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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반영 안 된 복지혜택 안내
이복남 기자 | 2020-05-08 16:01:27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가 시작된 것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전까지도 장애인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보니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많았다. 시각장애인은 ‘장님’ ‘봉사’ ‘소경’ 등으로 지칭했다. 지체장애인은 ‘불구자’ ...
전국 GS25 편의점서 35일 간 감면하이패스 예약 판매
권중훈 기자 | 2020-01-15 11:17:23
(주)휴먼케어는 오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전국 1만4000여 GS25 편의점에서 RF(주파수)방식의 OBU 단말기와 최첨단 지문인식센서가 포함된 하이패스감면단말기(이하 감면단말기)를 배송비 포함 특가로 예약 판매 한다고 15일 밝혔다. ? 감면단말기는 하이패스 단말기와 연결된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국가유공...
사회취약계층 55만7천 가구, 요금 감면혜택 몰라
이슬기 기자 | 2018-08-21 09:31:26
전기요금 등 감면혜택 대상임에도 알지 못해 할인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이 55만7000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한국전력...
장애등급제 폐지, 범정부 '감면·할인' 개편
이슬기 기자 | 2018-05-03 09:04:21
내년 7월 본격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20개 부처가 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이 구성됐다. 매월 격월로 회의를 통해 감면·할인 등 장애등급을 활용하는 79개 서비스 기준 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은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
장애등급제 폐지 ‘3단계 로드맵’ 제안 주목
이슬기 기자 | 2017-11-03 15:49:37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정책영역별 3단계로 구성된 ‘장애등급제 폐지 로드맵’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추진과제 및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 등급제 폐지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정책 영역별 폐지 3단계 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오를 핵심쟁점
이슬기 기자 | 2017-10-24 14:43:22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가 지난 20일 첫 회의를 진행, 장애계와 정부의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번 민관협의체는 5년간 광화문 농성의 투쟁 결실인 만큼, 장애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회의 내용 공개...
장애인 등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시 요금 즉시 감면
최석범 기자 | 2017-09-20 10:40:14
장애인을 비롯한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경우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은 지난 19일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강서구·광진구·부평구·속초시·양산시)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문재인정부 첫 국감, 도마위 오를 ‘장애 이슈’
이슬기 기자 | 2017-08-24 14:35:48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약 보름정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시 비판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사안으로는 활동지원제도, BF인증,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문제가 주로 거론돼왔다. 올해 국정감사 속 장애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치?...
한센인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슬기 기자 | 2016-02-03 11:28:59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한센인에 대한 양도세 감면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1300여명의 한센인 중 36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다. 이...
장애등급제 개편, ‘감면·할인’ 방안 도출
이슬기 기자 | 2016-01-28 16:54:35
정부가 오는 2017년 장애등급제 개편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개편 이후 장애인당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감면?할인서비스’에 대한 개편방안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인 감면·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 감면?할인서비스 개편방안 최종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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