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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09개 찾았습니다. (9/11) 페이지

•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요건 삭제 이슬기 기자 | 2012-06-07 09:53:04

  소득이 없는 빈곤층 노인이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

• 또 다시 신발 끈 동여 맨 진섭·균도 부자 권중훈 기자 | 2012-04-17 17:45:31

  부산장애인부모회 이진섭 부회장과 아들 이균도(자폐성장애 1급) 군이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폐지를 위해 또 다시 ‘균도와 세상걷기’ 국토대장정에 나선다. 이들의 국토대장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해 600km를 걸었고, 두 달 뒤인...

• 거꾸로 가는 기초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하나 기자 | 2012-03-23 09:24:19

  장애인단체들은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며 싸웠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들의 염원이 담긴 기초법이 개정될 수 있을까? 기초법개정공동행과 최옥란열사 10주기 추모위원회, 한국...

• 기초생활보장 예산확대 없는 친서민-복지 확대 ‘어불성설’ 에이블뉴스 | 2011-12-27 14:50:38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 없는, 친서민-복지 확대는 어불성설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의 심화와 악순환 고리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기불황 속에서 소득분위 하위 20%계층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면, 경제위기의 여...

• 부양의무자 기준, 130%->185% 완화 정가영 기자 | 2011-12-27 11:22:05

  내년 1월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타지에 사는 아들(4인가구) 소득이 ...

• 복지부, 내년 ‘장애인복지 지원체계’에 초점 정윤석 기자 | 2011-12-23 17:29:56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애인복지 지원체계 강화방안이 담긴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6월 중앙(1개소)과 지역(2개소)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시범운영한고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연계·가족 ...

• 권익위, ‘기초수급자 선정 문제 개선’ 권고 서하나 기자 | 2011-12-23 14:45:3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한 채 있을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하의 1...

• 복지부 기초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반대 정윤석 기자 | 2011-11-07 21:59:37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7일 오후 2시30분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1,121명의 개인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마지막 날 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 부양의무자 기준 더 확대될 여지 남아 정가영 기자 | 2011-09-27 18:25:42

  정부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185%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보다 더 확대될 여지가 남아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위원회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185%로 완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걸 꼭 통과시키...

• 임 장관, '부양의무자 소득' 개선 긍정적 정가영 기자 | 2011-09-27 12:30:32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기존 135%에서 185%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단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개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자평했다. 임 장관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춘식 의원(한나라당)이 “모처럼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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