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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89개 찾았습니다. (8/19) 페이지

• 신안 염전노예사건 국가책임 인정 일부승소 최석범 기자 | 2017-09-08 15:57:3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방조를 했다면서 신안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부(부장 김한성)는 8일 오후 2시 원고 박모씨 등 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는 ...

• 정신적장애인 의사결정제도 도입화 ‘첫 발’ 이슬기 기자 | 2017-09-05 17:38:10

  5억원의 상속 재산이 있는 지적장애인 A에게 돈 냄새를 맡은 유부남 B가 다가왔다. 남자답고 친근한 B에게 마음을 이끌린 A가 B에게 재산을 막 퍼준다면 이를 당장 막아야 할까? 당장 이를 찢어놓고 다시는 못 만나게 하는 것이 A가 원하는 것일까?　장애계의 답은 이렇다. 유부남과의 만남 금지가 아닌, 만나...

• “구금시설 장애인 욕창 악화, 국가 책임” 이슬기 기자 | 2017-09-01 15:40:51

  구금생활 중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욕창상태가 악화된 장애인의 건강권 침해 문제를 두고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경추·요추손상으로 인해 대소변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정씨는 욕창발생에 대한 우려로 ‘본인이 사용하던 팬티형 기저귀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교도관에게 요청...

• ‘정신적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논의 이슬기 기자 | 2017-08-23 09:41:1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이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적 장애인이 헌법에 따라 평등권과 자기...

•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보고서 '눈길' 정윤석 기자 | 2017-08-18 17:35:32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다양하게 구분되고, 피해회복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연구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 "시각장애인 안돼" 대출거부 농협 강력 규탄 최석범 기자 | 2017-08-11 14:28:15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원고인 A씨(남·시...

• ‘염전노예 장애인 임금 60%만 인정’ 항소 제기 이슬기 기자 | 2017-06-02 12:38:19

  염전노예사건 피해 장애인에게 임금의 60%만 인정한 판결을 두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원곡법률사무소가 지난 1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민사 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지난 5월 18일 염전노예사건 피해 장애인에게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일용노...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또 다른 시설 되선 안돼” 이슬기 기자 | 2017-05-24 14:02:2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8월 시행될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내용으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쉼터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 연구소, 경기남부경찰청 ‘장애이해교육’ 실시 이슬기 기자 | 2017-04-21 13:07:0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수원, 화성, 평택, 안성, 여주, 용인 지역의 장애인담당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원중부경찰서에서, 21일에는 분당, 성남, 광주, 하남, 양평, 이천지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분당경찰서에서 진행했...

•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지역사회 정착 맞손 이슬기 기자 | 2017-03-20 16:11:5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20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협력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및 모델개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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