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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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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페이지
남윤인순 의원,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마땅”
정윤석 기자 | 2012-10-23 12:58:12
기초수급 탈락에 절망해 지난 8월 7일 거제시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할머니의 부양의무자인 사위의 실제소득이 보건복지부가 밝힌 553만원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최근 복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딸·사위 가족의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할머니 자살 해명…망자 모독”
서하나 기자 | 2012-10-10 12:53:57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 거제 70대 할머니 죽음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망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복지부의 해명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던 중 8월 거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
복지부, 안철수 ‘할머니 자살’ 언급에 반박
정윤석 기자 | 2012-10-08 16:30:18
보건복지부가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거제 이씨(78세) 할머니 기초생활수급대상 제외 언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이씨는 각종 소득·재산 자료의 자동 연계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상시소득이 드러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사...
안철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에이블뉴스 | 2012-10-08 15:26:56
어제 10월 7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정책비전선언문을 발표했다. 긴 선언문 중에는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 할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일 앞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노인빈곤 제로 시...
안철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장
서하나 기자 | 2012-10-08 09:00:33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후보는 7일 7대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며, 지난 8월 거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 탈락통보를 받은 70대 할머니의 음독자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날 안 후보가 제시한 7대 비전 선...
'발달장애인법안' 법안심사소위 상정
정윤석 기자 | 2012-09-17 18:00:27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311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발달장애인법안 등을 포함해 75개 법안을 가결하고 법안심사소위원...
공동행동, ‘기초법 개정청원안’ 국회제출
정윤석 기자 | 2012-09-06 18:41:4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이하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복지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의지가 없고 국회는 지난 18대에 기초법 개...
‘부양의무제 폐지…빈곤층이 살길’
정윤석 기자 | 2012-08-30 16:05:04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0일 오후 1시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이번 공동행동의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는 지난 7일 거제에서 부양의무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 탈락을 통보 받은 이(70대)씨 노인이 농약을 마...
민주당 대선 후보에 장애인복지 물으니
이슬기 기자 | 2012-08-17 09:20:11
민주통합당이 대선을 앞두고 오는 9월23일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른다. 현재 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 후보자는 정세균, 김두관, 손학규, 문재인, 박준영 등 총 5명이다. 에이블뉴스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이들 후보자들의 장애관련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면인터뷰는 후보자들의 장애...
19대 국회, 장애인정책 쟁점 사안은
정윤석 기자 | 2012-06-11 23:54:16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총 3권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정책·경제 등 전 분야의 주요 정책과 18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현안 약 500여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부처별로 분류·엄선해 요약 정리됐다. 보고서에는 ‘지적장애인 차별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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