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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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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페이지
인권위, ‘12대 인권과제’ 인수위에 제시
서하나 기자 | 2013-01-24 14:16:4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대통령선거 공약의 이행과 인권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12대 인권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가 인수위에 제시한 12대 인권과제에는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보장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 계층의 인권 ...
‘2013년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서하나 기자 | 2012-12-27 16:18:28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7일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게재했다. 이 자료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 2급 장애인까지 확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
박 당선인, 대선장애인공약 이행만 남았다
정윤석 기자 | 2012-12-20 09:15:4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2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여성으로서는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에서 51.6%(1,577만3,128표)를 차지하며, 48.0%(1,469만2,632표)를 보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접전 끝에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박 당선인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정을 책...
장애인유권자 이젠 ‘선택만이 남았다’
정윤석 기자 | 2012-12-17 18:38:40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자 대결로 박빙을 보이고 있다. 당초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함께 3강 구조로 예상됐으나 안 후보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양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장애계에서도 두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 및...
대선연대, 대선후보와 ‘정책협약' 완료
정윤석 기자 | 2012-11-30 14:10:36
2012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가 대통령 후보들에 제안했던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새누리당이 다수 수용하면서 그동안 진행됐던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원장은 대선연대와 30일 오전 국회본청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수...
민주당, 장애계 12대 요구공약 대부분 수용
정윤석 기자 | 2012-11-23 17:39:03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가 2012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의 ‘장애계 12대 요구공약’을 대부분 수용했다.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매니페스토 본부는 23일 오후 민주통합당 신관 대회의실에서 대선연대와 ‘12대 요구공약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대선연대는 지난...
대선연대,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 발표
정윤석 기자 | 2012-11-14 14:00: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주축으로 한 2012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가 ‘대선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발표,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수용을 촉구했다. 대선연대는 14일 오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련한 ‘대선 장애계 12대 요구 공...
저소득·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서하나 기자 | 2012-11-01 11:12:19
저소득층 중증장애인과 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제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수급권자가 실질적 가족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
수급자 탈락 할머니 사건에 뻔뻔한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12-10-24 10:42:06
지난 8월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자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할머니(78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거짓 해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2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복지부, 수급자 탈락 할머니 사건 해명 거짓”
권중훈 기자 | 2012-10-23 19:00:31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8월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자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할머니(78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거짓 해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 선거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안 후보는 지난 7일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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