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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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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페이지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7월 시행
이슬기 기자 | 2013-06-25 07:05:41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84세 엄 모 할아버지, 오는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월 35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
균도 부자, 3년간 3000km 국토대장정 마침표
황지연 기자 | 2013-06-12 14:40:23
이진섭(50세)·균도(20세) 부자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3년 동안 이어온 국토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균도 부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발달장애인 균도와 함께 세상걷기, 3,000km 국토 대장정 도착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의 소회를...
‘발달장애인 균도와 함께 세상걷기 5탄’ 스타트
정윤석 기자 | 2013-05-27 16:22:38
‘발달장애인 균도와 함께 세상걷기 5탄’이 시작됐다. 이진섭(50세), 이균도(20세) 부자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균도와 함께 세상 걷기 5탄’ 출발을 알렸다. 이번 세상걷기 5탄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의 빠른...
'맞춤' 위해 기초생활수급제 대폭 손질, 위험은?
노컷뉴스 | 2013-05-14 19:38:53
CBS 조은정 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1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22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로 급여기준을 달리해 대상자를 ...
사각지대 해소 없는 기초법 개정은 ‘기만’
에이블뉴스 | 2013-05-14 18:32:00
사회보장위원회의 기초법 개편방안에 대한 의 입장 사각지대 해소 없는 기초법 개정은 기만이다!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라! 2013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에 대해 발표했...
기초생활보장대상자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연합뉴스 | 2013-05-14 17:11:22
4인가족 월소득 440만원 넘어야 1인 '부양의무' 지워…내년 10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경윤 기자 = 빈곤층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대상이 지금보다 80만명 가량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급...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중훈 기자 | 2013-05-08 09:58:22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해 해석이 모호하거나,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휴폐업 위임근거가 정확히 없어 혼란을 안겨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겨 ...
"인간은 평등하다. 장애인생존권 보장하라"
정윤석 기자 | 2013-04-20 20:27:26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장애인생존권 위한 5대 요구안을 조속히 실현해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20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5대 정책 요구안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420공투단은 지난달 8일 출범을 ...
부양의무자 기준 185%, 전체 가정으로 확대
정윤석 기자 | 2013-04-05 18:36:27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만 국한됐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미만이 전체 가정으로 확대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모, 자녀에 대한 부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슬기 기자 | 2013-02-28 10:01:5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문제가 돼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단체와 함께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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