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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92개 찾았습니다. (40/40) 페이지

• 현행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당위성 기고/이계윤 | 2011-01-18 19:50:47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제는 제2조 2항에 등장한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한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에는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

• 학계 장애등급제 폐지 의견 ‘우세’ 정가영 기자 | 2010-11-03 17:18:14

  올해 장애계 뜨거운 이슈는 ‘장애등급재심사’다. 등급재심사를 받고 등급이 하락돼 기존 받고 있던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장애인계는 반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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