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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09개 찾았습니다. (4/11) 페이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무관심한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15-10-07 09:56:51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대상자를 25만명 늘리겠다던 당초 목표대비 9월 말 현재 7만여명만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

• ‘몹쓸 부양의무제’ 수급자 탈락 24만가구 이슬기 기자 | 2015-09-07 10:51:27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 중 22%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없는데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살펴본 결과, 2013년 1년...

• 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첫 지급 이슬기 기자 | 2015-07-20 09:00:25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20일부터 첫 지급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완화' 이슬기 기자 | 2015-02-12 10:06:49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청가구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20% 인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

• 7월부터 기초법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이슬기 기자 | 2015-01-15 14:16: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

• 장애인활동지원 부양의무자기준 개악 규탄 에이블뉴스 | 2014-12-15 13:00:42

  지난 9월, 복지부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독거장애인에 대한 인정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애당사자가 단독가구 형태로 거주중이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독거로 인한 추가급여 지급대상에서 ...

• 활동지원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개정하라! 에이블뉴스 | 2014-12-12 09:40:33

  “혼자 사는 독거(1인가구)장애인이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독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개정하라!” 2014년 9월19일 보건복지부가 쥐도 새도 모르게 내놓은 ‘추가급여 수급요건 중 독거 및 취약가구 인정범위 수정’이 참으로 요상하다. 지역사회 참여를 현저...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세모녀법’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14-12-09 16:39:0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138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송파 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

•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14-11-18 09:04:40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뤄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복지...

• 장애계 요구담긴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황지연 기자 | 2014-11-12 16:33:34

  장애인계가 요구해 왔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자격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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