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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55개 찾았습니다. (4/6) 페이지

• 장애인활동보조 단가 현실화, 전국투쟁 돌입 이슬기 기자 | 2015-12-29 16:33:36

  “활동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해 서비스 단가 1만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즉각 배정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9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 투쟁을 돌입했다. 현재 ...

• 시외이동권 장애인차별 인권위 권고 일부수용 권중훈 기자 | 2015-12-29 09:27:5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토교통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고속·시외버스 이용 차별 관련 권고에 대해 일부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매우 불합리한 중대한 차별로 보고 진행한 직권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5월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

• 내년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주요 내용 최석범 기자 | 2015-12-28 13:17:01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여기에 담긴 장애인 관련된 정책을 정리했다. ■장애인 상속재산 공제액 1000만원 상향조정=먼저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상속재산 공제액이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

• 국가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포함 최석범 기자 | 2015-11-06 19:49:03

  오는 2020년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장애인고용부담...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5%로 인상 이슬기 기자 | 2015-09-08 10:39:56

  스스로 옮겨앉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와상장애인을 중심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가 5%로 인상된다. 또 중증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도 1인당 60만원으로 확대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을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

•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1300억원 증액 필요” 이슬기 기자 | 2015-09-03 16:50:05

  3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증액안이 확정된 가운데, 장애인 활동지원 증액 수준이 턱없이 부족, 올해 대비 1300억원 증액한 6000억원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3일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집중결의대회를 갖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년...

• 존폐위기 어울림센터, 여성장애인들 거리로 황지연 기자 | 2015-08-10 16:16:37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가 내년 예산삭감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여성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여성장애인 50여명이 자...

• 내년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존폐 위기 최석범 기자 | 2015-08-04 15:27:45

  여성가족부가 유일하게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가 내년에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장애인계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 등 39개 장애인단체는 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여가부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여성장애인...

• 내년 복지 예산요구액 122조원…5.8% 증가 이슬기 기자 | 2015-06-17 10:53:55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390조9000억원이며 이중 보건?복지?고용분야가 122조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복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는 올해 대비 증액을 요구...

•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이슬기 기자 | 2014-12-29 09:10:22

  기획재정부가 최근 정부 부처의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중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소개 외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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