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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제도"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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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계 가장 핫한 관심사 '장애등급제'
이슬기 기자 | 2015-12-18 13:32:32
올해 장애인계의 가장 뜨거웠던 관심사는 지난해에 이어 '장애등급제'였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ablenews.co.kr)를 통해 ‘2015년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 명당 10개의 키워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던 이번 설문에는 총 398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290표...
구렁텅이 ‘활동지원제도’ 난타 당한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15-12-15 17:35:47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활동보조사업 할 수 있습니까?”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정책토론회장. 결의에 찬 장순욱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자들까지 복지부를 향한 원망이 쏟아졌다. 활동지원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단가 인상이 ...
장애등급제 폐지, ‘고달픈 삶’ 계속 된다
이슬기 기자 | 2015-12-07 17:02:59
오는 2017년 말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뒀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개편안 속 ‘의학적’만 배제될 뿐, 서비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과 다를 바 없는 고달픈 현실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7...
장애인활동보조 둘러싼 3자, 벼랑 끝에 서다
이슬기 기자 | 2015-11-23 13:51:25
현재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의 국고예산은 4470억원, 이용자의 수는 5만7500명, 단가는 8810원.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서비스 총량은 국비로 1일 최대 13시간 정도 수준에 그친다. 이는 장애인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워낙에 단가가 낮다보니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불안정하다는 것. 월 평균 보수...
‘빈곤·사각지대 허덕’ 장애인복지 현주소
이슬기 기자 | 2015-10-23 14:43:33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2일 내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안 1조 9011억원의 70%를 차지하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두고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예결산 자료, 개별 사업에 대한 지침, 관련 법령 ...
‘문제 투성’ 활동지원제도, 길 잃은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15-08-24 17:23:54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지 햇수로 5년,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 기본적인 급여 부족, 과중한 본인부담금, 병원 입원 시 서비스 제한, 차등수가제 문제까지. 정부에서도 상황마다 터지는 여러 민원을 그때 그때 해결하느라 전전 긍긍한 상황. 이에 활동지원...
복지재정 효율화, 빼앗긴 장애인 생존권
이슬기 기자 | 2015-05-19 16:03:01
최근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이른바 ‘복지 군살 빼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절감 보다 시급한 장애인 복지 확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장애인생존권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속 5대악 해결이 절실하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9일 서울정부청...
‘마의 65세’ 장애인들 시설·집으로 내몰리다
이슬기 기자 | 2015-04-14 16:08:59
지난 1987년 사고로 경추를 다쳐 사지마비 장애인이 된 김진수씨(지체1급)는 만 65세가 되는 7월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른 바 장애인들 사이에서 ‘마의 65세’로 불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령기준 문제 때문이다. 현재 만 6세에서 만 65세까지만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를 넘기...
활동보조 수가차등화, 말 아끼는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15-03-05 17:25:41
활동지원제도 최중증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 하나인 수가 차등화를 두고 긍정적인 의견이 모아진 반면, 정부에서는 “검토 중”이라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는 5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2015 자립생활 컨퍼런스’ 속 ‘지역사회 자립생활 안착화’ 방안이라는 주제...
중증장애인의 눈물, 10년전 초심 필요할 때
이슬기 기자 | 2015-02-23 16:05:52
취재를 하다보면 가끔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달 초 인터뷰를 위해 만난 배성근씨도 마찬가지다. 6년 전 작업 도중 낙상사고를 당한 성근씨는 경추를 다쳐 어깨 밑으론 움직일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이다. 그에게는 일상생활을 도와줄 활동보조인이 절실하지만 누구도 하려하지 않는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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