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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4개 찾았습니다. (3/3) 페이지

•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지원체계가 필수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17-03-10 10:41:51

  장애인은 특성상 권리침해 및 법적 불이익을 받기 쉽다. 실제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경우 장애인 권리는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해 인권침해·유린을 당해왔다. 또한 장애인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다른 사람의 지원 없이는 권리구제절차에 참여하기 어렵고, 신체장애로 인해 권...

• 내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 설치된다 이슬기 기자 | 2016-12-28 13:06:14

  지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

• 공무원연금 여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목 이슬기 기자 | 2015-05-07 08:59:02

  장애인 권익증진과 학대방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여파로 무산됐다. 지난 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총 100여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여당이 단독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처리한 후 본회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공기관 위탁 ‘부적절’ 최석범 기자 | 2015-04-21 21:36:2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장애인권익연구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1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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