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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4개 찾았습니다. (3/3) 페이지

•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막 생긴다 이슬기 기자 | 2016-08-24 09:22:02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인 성매매로 낙인찍은 일명 ‘하은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장애인 위한 주거약자지원법 ‘있으나마나’ 이슬기 기자 | 2014-10-27 13:46:21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이 실제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 김상희의원실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법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

• 김상희 의원, '양육비 선지급법’ 대표발의 권중훈 기자 | 2012-06-25 14:59:28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22일 한부모 아동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가사소송법 등을 통해 한부모 아동의 양육비 강제 방안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 등으로 인해 양육비 확보가 어려운 상...

• [화보]노동부 국정감사장 현장스케치 정가영 기자 | 2009-10-07 15:56: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7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일부 사업주의 '부수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장려금은 임금손실 보전,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사용돼야 한다"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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