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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09개 찾았습니다. (2/11) 페이지

• 부모 논밭 ‘수급 탈락’, 중증장애인 구제 이슬기 기자 | 2017-10-25 12:01:07

  #경기도에 거주하는 A(45세)씨는 미혼인 지적 3급 장애인으로 그 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으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지난 8월 기초수급 신청했으나, 조사 결과 부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고향의 논밭 등)로 탈락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

•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국내 이행 노력할 것” 이슬기 기자 | 2017-10-13 09:35:17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성명을 내고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권고한 최종견해에 환영 입장과 함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

• 박주현 의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법률안 발의 이슬기 기자 | 2017-08-31 10:10:07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31일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은, 1촌 이내의 혈족이 중위소득의 100% 이상일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 급여 지급...

•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760원 책정 이슬기 기자 | 2017-08-29 09:14:19

  정부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올해보다 1520원(16.5%) 인상된 1만760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총 10개소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부 소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64조 2416억원이...

• 박능후 복지부장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권중훈 기자 | 2017-07-24 15:13:3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복지부는 그간의 선성장·후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

• 국정과제 속 부양의무자 기준 반쪽 폐지 '반발' 최석범 기자 | 2017-07-19 17:20:17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속 100대 국정과제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내용이 반쪽이라는 지적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우선 우리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환영한다”면서도 “발표에는 모든 급여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릴레이 1인시위 돌입 최석범 기자 | 2017-07-13 17:15:47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13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릴레이 1인시위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사람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다. 공동행...

• 복지부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실망" 이슬기 기자 | 2017-06-07 13:11:32

  태어날 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조은별 씨는 올해 취직을 하며 25년만에 수급자에서 벗어났다.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개운함도 가시지 않은 채 국가는 조 씨에게 ‘부양의무자’라는 족쇄를 채웠다. 하루아침에 엄마와 동생의 부양의무자가 된 조 씨는 집과 직장만 오가는 사람이 됐다. 엄마와 동생의 ...

• 안철수, 노인·장애인 즉각 부양의무제 폐지 이슬기 기자 | 2017-04-28 15:46:25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장애인에 대해서 즉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약속했다. 28일 안철수 후보는 “희망과 함께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안철수의 안심(安心)복지’ 내용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안 후보...

•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선언 이슬기 기자 | 2017-04-27 13:19:21

  ‘내가 장애를 가진 몸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운 건 인간답게 살려는 선택이었지, 내 노후의 보험으로 키운 것이 아닙니다. 해준 것도 부족해서 늘 미안하고 안쓰럽기만 한 내 딸의 등에 업혀 살아야 한 다는걸 알았다면 차라리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12일 남겨두고 있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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