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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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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페이지
내년 정부예산안 속 장애인 관련 특색사업
이슬기 기자 | 2019-08-30 16:19:50
정부는 지난 29일 올해 대비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법정 기한인 12월2일까지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특색사업 77선을 꼽아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사업을 소개...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대" 조달청 점거
최석범 기자 | 2019-06-27 15:44:44
장애인권단체들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배정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27일 서울 서초구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본관을 점거하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과 면담약속을 잡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
“장애인 삶 옥죄는 종합조사표” 복지부 압박
이슬기 기자 | 2019-06-12 17:45:09
다음 달부터 적용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후 장애인계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 삶을 옥죄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한층 더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6개 단체는 12일 노들야학...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뚝’ 공포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19-06-10 15:09:28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가운데, 장애계가 우려했던 활동지원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계 내부에서 250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한 결과, 10명 중 3명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며, 176명이 수급 탈락으로 조사된 것. 이...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속 장애인정책은?
이슬기 기자 | 2019-04-12 16:41:36
기획재정부가 오는 15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예산을 직접 제안 받고, 논의와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홈페이지(https://www.mybudget.go.kr)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지난 1일까지 사업 제안은 총 820건 접수됐으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해양재난 체...
새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강력 투쟁 선포
이슬기 기자 | 2019-01-02 13:27:46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주소도 알아놨습니다. 우편물도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애등급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만납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예산 확대 등 한해 동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이슬기 기자 | 2018-12-27 10:04:12
내년 6월부터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상반기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부터 이...
내년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 노숙농성 돌입
최석범 기자 | 2018-09-18 18:13:35
장애인들이 내년도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서울역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하 3대적폐공동행동)은 18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한 추석연휴 농성투쟁을 선포했다. 3대적...
정부는 로또 판매에 장애인 이름 그만 팔아라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10-18 14:41:14
나눔로또 추첨을 하는 방송에서나 광고홍보 자료에 의하면, 매회 약 70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그 중 180억 정도가 당첨금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연간 2조 5천억원 정도의 순수익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홍보자료에서 연간 1조 3천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수치이다. ...
장애인근로자, 연말정산에선 ‘호구’ 인가요
이슬기 기자 | 2017-03-02 14:32:58
평화로운 어느 날, 에이블뉴스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뇌병변2급 장애인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전동휠체어 사용자 조상우(49세, 남)씨였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당시는 한창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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