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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본문시작
장애인 학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20년 확대 추진
장애인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4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
백민 기자
자연으로 글을 빚는 한상식
올해 15년 차 수어통역사 권동호의 인기 비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오세훈의 서울, 장애인들과 약속한 정책
장애인단체 9곳,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 근로지원인 제공 추진
오세훈, ‘어울림프라자 재검토’ 현수막 사과
오세훈,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 공약
‘장애인 문화 활동 접근권 확보’ 법률안 제출
예술인복지재단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추가 추진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시스템’ 접근성 개선 추진
백신접종·생활방역 일자리 5만개…장애인 등 대상
이종성, 장애학생 돌봄인력 파견예산 134억원 확보
5월부터 장애학생 활동지원 40시간 추가
‘장애인거주시설 부정투표 방지’ 법안 발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요금감면 국가·지자체가 대신 신청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박영선, ‘장애인탈시설·유니버설디자인’ 공약
발달장애인 가정 긴급양육지원금 지급
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종대책 마련 법안 추진
국민의힘, 장애인이동권·활동지원 확대 공약
장애인 장기 노동력 착취 ‘10년 소멸시효’ 해결 법안 발의
장애인체육 국가대표 지도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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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일부법률개정안(2015-11-...
장애인활동지원 법률 일부개정안(9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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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정책 ‘굿’
우리나라는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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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스타트
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거주’ 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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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창우의 순례, 비아프란치제나를 가다’ 20일 방송
장애인의 날 특집 ‘석창우의 순례, 비아프란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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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잔역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준공·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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