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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권자 이젠 ‘선택만이 남았다’

유력 대선후보 박근혜·문재인 공약 차이 살펴보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2-17 18:38:40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자 대결로 박빙을 보이고 있다.

당초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함께 3강 구조로 예상됐으나 안 후보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양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장애계에서도 두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 및 논평, 찬조연설들이 진행되는 등 대선열기가 뜨겁다.

특히 여·야 후보들이 2012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의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들을 다수 수용하면서 차기 정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수용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선에 앞서 이들 후보들의 장애관련 공약들을 비교해 봤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등급제 폐지= 먼저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장애계 염원으로 떠오른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최근 새누리당 18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발표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을 공식화했다.

문 후보 역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장애인 복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마련 및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국민명령 1호’인 만큼,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직무와 함께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두 후보 모두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에 대해서도 이견 없이 수용·이행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퇴근 후 화재 등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24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도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확대를 위해 서비스 상한제와 대상제한을 폐지하고 환경과 욕구를 포함한 서비스 판정체계로 개선할 것을 공약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박 후보는 새누리당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안을 발의한 만큼 당력을 모아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문 후부도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화언어기본법제정, 농교육 환경 개선= 두 대선 후보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에도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대선연대의 요구대로 수화의 언어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와 함께 ‘농문화지원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열악한 농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선을 다 한다는 것.

문 후보 역시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위해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하고, 농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장애인들의 초미 관심사인 장애인연금의 인상과 대상 관련해서는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연금액과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총선연대를 통해 부가급여를 2회에 걸쳐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제성장 재정확충 정도에 따라 인상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반면 문 후보는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56%인 지급대상을 80%까지 상향하고, 기초급여 A값을 매년 1%씩 상향해 2017년까지 10%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 현실화를 위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1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증장애인 수당은 14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100% 확충= 박 후보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영 규모를 법정 수준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저상버스는 법에 근거해 구체적 실현 목표와 중장기 예산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도입 비율이 낮다.

또한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 200명당 1대 운영이 의무이나 2010년 12월 기준 2,785대 대비 1,302대(46.7%)에 불과하다.

문 후보는 장애인의 이동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과 장애인콜택시의 광역 교통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상버스는 3,899대(12%)에서 1만6천대(5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장애인콜택시는 법적 기준인 2,785대를 조기 달성할 것을 공약했다.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박 후보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우대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약속했다.

총선연대 실천차원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요건을 완화해 규모가 큰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쉽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많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능한 장애인들이 중앙부처에서 활동하는 것이 장애인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임기 내 4%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장애인 일자리를 5만개를 확충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다수고용사업장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근로자 대상 사업장을 5년간 100개, 각 사업장당 장애인일자리 1000개씩을 마련해 일자리 1만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중증장애인우선구매 제도를 확대해 일자리 3만개를, 장애인 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을 확대해 일자리 1만개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대선연대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다소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총선공약 때처럼 특수교사를 5년간 7천명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총선연대와의 공약으로 5년간 교원 7천명과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전공과 확대 설치를 약속한바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문 후보 역시 장애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과 이에 따른 7천명의 특수교사를 충원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장애특성에 따른 각종 자격조건을 갖춘 교사를 배치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박 후보는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특별 분양 등 장애인 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 역시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 후보는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 안정적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권 보장을 담은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비 및 정착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건강권 보장= 박 후보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 재활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만성질환을 대비한 장애인 운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약속했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 및 재활중심 거점 보건소 확충,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문 후보는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예방을 위한 건강권 보장으로 권역별 공공 장애인 재활병원 추가 확충과 진료장비의 보급 등을 강조하며, 보편적 진료 접근권 강화를 강조했다.

여기에 장애인의 일상적인 진료, 임신, 출산, 치과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장애인 진료기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 박 후보는 장애인 문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시도별로 ‘장애인예술창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아트페어(Art Fair)’도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미술시장을 뜻하는 아트페어는 보통 몇 개 이상의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말한다.

또한 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강사 등 지도자를 장애인시설에 파견하고,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문화단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활성화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 박 후보는 기준 폐지를 전제로 하되, 완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 여러 정책적 제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들을 최대한 고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위와 며느리, 즉 비혈연 1촌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 후보는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 외에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사업 국고 보조사업 환원’ 등을 약속했다.

현행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돼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가 정애인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인위원회 상설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 국고로 환원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및 내부(심장, 신장 등)장애인 등의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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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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