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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장애인예산…"4대강 빠지는 절망감"

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1-07 09:43:05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다는 이명박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들으면서 장애인들은 4대강에 빠지는 절망감을 맛봤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6일 오후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연 '장애인예산삭감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동행동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복지대안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등 19개 주요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공동행동은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장애인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장애인생존권을 위한 새로운 예산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이날 기자회견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면서 삭감한 주요 장애인예산은 2,361억원에 달한다.

중증 저소득장애인 41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기초장애연금은 3,185억원에서 1,519억원으로 삭감돼 대상은 32만여명으로, 연금액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활동보조서비스는 1,628억원에서 1,294억원으로 삭감돼 당초 대상자가 1만명 증가될 예정이었지만 5천명으로 줄어들었고 서비스 이용자의 자부담도 늘었으며,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 예산도 726억원에서 37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올해 신규로 편성됐던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은 5억원, 장애여성 출산시 지급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은 4억8천만원이 삭감됐다. 두 사업은 편성 예산이 모두 삭감된 것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4대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인지 묻고싶다. 대통령이 나서서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장애수당까지 없애가면서 도입한다는 연금이 고작 15만원이라니 말이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분명 심재철 의원은 활동보조, 장애인연금, 탈시설정착금 예산은 상임위 안대로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예산을 삭감했다"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부담을 올리고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해 대상자를 가려내려 한다.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요건에 부합하면 누구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활동보조는 말그대로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고로 우리는 지금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고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도봉푸른장애인독립생활센터 조윤경 소장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어이없게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전액삭감해 버렸다. 이는 정부의 철학이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소장은 "장애여성의 출산장려 정책은 비장애여성의 정책 못지않게 그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출산과 양육에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야하는 중증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지원을 위한 예산 4억8천만원 이 금액을 제대로 지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개탄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을 강행하면서 장애인복지예산을 빼앗아갔다.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사 앞에서 부탁하거나 제안하려 온 것이 아니다. 더이상 정부여당에 기대지 않을 것이며 생존권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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