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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사업 중단 위기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해

5월 최종 연구결과 나오지만, 전망 좋지 않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1-14 10:55:53
[2010년 달라지는 것]-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사업

장애인 개인에 맞는 적합한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사업'이 제2차 모의적용사업을 끝으로 사실상 종결된 위기에 처했다.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고, 정부측의 의지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사업담당자는 "복지인프라 관련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5월에 나오는 전체 연구영역의 사업 결과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 고민하겠지만 현재로선 안 좋게 흘러갈 상황"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사업은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종합적 장애등록판정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추진됐다.

주요 사업은 신규 및 재판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복지욕구를 평가하고 관련기관과의 연계 아래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복지부는 2010년 도입을 목표로 2007년 2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1차 모의적용 사업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까지 2차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모의적용사업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 서울 성북구, 송파구, 광주 남구, 충남 천안시 등이 참여했다.

2차 모의적용사업까지 끝낸 복지부측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다. 복지부 담당자는 "2007년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환경 등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 같은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제기됐다"며 "현재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모두를 커버하는 지역전달체계 환경이 구축돼 사실상 사업 필요성이 축소된 상황이라 어떻게 진행될지는 추후 결과보고서를 보고 판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들여 추진해온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직접 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의적용사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애초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며 독립적 구축을 마련해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다"며 "제대로 진행되면 장애인에게도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분야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통합만을 외치며 장애인을 하나의 이용 대상자로만 보는 것 같다"며 "복지부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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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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