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치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kka

"`박근혜 복지'에 4년간 105조 이상 추가소요"

보사연 "기초연금에만 4년간 45조원 더 들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16 12:00:39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내년부터 4년간 105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기관의 추계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이 같은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지난 1990년 75.4%에서 지난 2011년 67.7%로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중산층 70% 사회'를 복원하려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이행하려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가 재원 105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정 조달 방안으로 최근 논란이 된 '기초연금'에는 내년 9조7천3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점차 그 액수가 불어나 2017년까지 총 44조5천130억원의 재원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 당선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장애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수급자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 원장은 막대한 재원 조달을 놓고 ▲비과세 및 감면항목 정비(연 4조8천억원) ▲지하경제 양성화(연 8조5천억원) ▲종교인 과세와 조세형평성 제고(연 3천억원) 등 기존 조세제도 안에서 연간 14조2천억원을 충당하고, 부가가치세 세율과 담배·주류부담금 인상으로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12.2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행정학회, 사회보장학회, 사회복지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토론했다.

tree@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연합뉴스 (www.yna.co.kr)

연합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정치/정책 > 정치 장애당사자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임명 이슬기 기자 2021-05-04 10:02:53
정치/정책 > 정치 ‘제41회 장애인의 날’ 정치권 메시지 제각각 이슬기 기자 2021-04-21 09:20:24
정치/정책 > 정치 장애인당사자 최혜영 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이슬기 기자 2021-04-20 11:23:00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치]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