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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되찾자

장애인 배제한 일방적인 권력의 독주 참을 수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1-14 15:21:41
[2010년 특별기고]⑩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응호 정책연구실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4년을 책임질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이제 채 5개월도 남지 않았다. 장애인계는 지난 해 5월 2010년 지방선거 대응을 제안하며, 범장애인계가 지역 장애인의 현안해결과 장애인의 정치참여, 참정권 실현을 목표로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를 제안했다. 현재 선거연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시도에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선거는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로서, 국민이 국가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정치참여의 중요한 수단이자 방식이다. 그러나 선거가 없었던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었는가? 대화와 소통에서 장애인은 분명 배제된 채 일방적인 권력의 독주만이 있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연이어 치르면서 우리 장애인 유권자들은 분명 이 땅의 주인이었고, 지역사회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장애인계의 주요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에서 우린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음을 분명 확인했다. 지금 장애인대중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은 루소가 말한 ‘영국 국민들은 선거 때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는 순간 노예로 전락 한다’라고 표현한 것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이제 우리는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분명히 끊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민선 5기 지방선거는 어느 때 보다 장애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중요하다.

정치권은 벌써 지방선거로 요동치고 있다. 각 정당은 내부적으로 후보를 물방에 올리고, 또 일부 후보자들은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계도 이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 하고 있다. 현재 각 지역 선거연대는 지역 현안을 이슈화하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후보들에게 제시할 지역 요구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각 지역은 과제 개발을 위해 정책개발위원회 회의를 갖고 요구안 초안을 마련해 놓았으며, 중앙단위의 선거연대도 16개시?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공통으로 제시할 장애인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선거연대는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제11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각 지역 선거연대에서 마련한 정책요구안을 상호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16개시?도 자치단체장에게 공통으로 제시할 요구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과 공유를 거쳤으며, 지역 선거연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요구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선거연대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크게 3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첫째는 지역장애인의 욕구와 지역적 이슈를 정책의제로 이끌어내 후보자들이 공약화하고, 실천하도록 하고자 한다. 선거연대는 지난 5.31지방선거연대와 달리 장애인 정책의제 개발을 서둘러 마련했다. 그동안 장애인계의 정책의제들은 후보자와 각 정당별 공약이 마련된 이후 장애인계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장애인계의 요구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후보자와 각 정당이 장애인계의 요구를 공약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 장애인과제 마련을 서둘러 진행했다. 선거연대는 앞으로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2월경 전국의 지역 선거연대가 동시에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 광역후보자가 공약화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연대는 마련한 정책의제를 공약화하기 위해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선거연대의 요구안에 대한 질의서 전달과 후보자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비전을 듣는 정책토론회를 가질 것이다. 또한 현 민선4기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을 점검해 공약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펼쳐나갈 것이다.

둘째는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참여 보장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장애인계는 지난 16대 총선부터 장애인비례대표 10%할당을 제도적으로 요구해 왔다. 장애인계가 비례대표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감수성으로 지역 장애인의 현안을 해결할 때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더 직접적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계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46명의 장애인계 인사들을 기초?광역비례대표로 지방의회에 진출시킨바 있고, 총선에서는 5명의 장애인계 인사들을 국회에 진출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공직선거법이나 정당의 당헌당규에 의한 제도적 보장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시혜적인 정치적 구색 맞추기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선거연대는 장애인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과 정당의 당헌당규 개정요구와 함께 지방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장애인계 출마 예정자들을 홍보하고 알리는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또 이들이 당선권 내에 배정 될 수 있도록 당대표를 비롯한 공천심사위원장 등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셋째는 장애인의 참정권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다. 참정권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표현으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결코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금에도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는 여전히 선거기간 내내 그리고 투표장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선거환경이다. 선거연대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관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계속해 요구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그 중요성은 장애인유권자들이 어느 때보다 더 잘 인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가 스스로 구태적인 선거문화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다시 구호로만 정치변화를 바란다면 우리의 소중한 요구와 권리는 언제나 구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6월 지방선거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응호 정책연구실장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특별기고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누구나 기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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