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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 이동보장법 꼭 통과되길"

인터뷰/이동보장법 1인시위 나선 박영희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9-02 11:38:43
이동보장법 제정 1인시위를 벌인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동보장법 제정 1인시위를 벌인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 <에이블뉴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일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를 시작으로 이동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동보장법률을 꼭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동보장법률은 꼭 제정돼야한다.”

지난 1일 낮 국회 정문 앞에서 1시간 30분 동안 1인시위를 벌인 장애여성공감 박영희(44·지체장애1급) 대표는 이동보장법률이 장애인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동보장법률은 법안 공식 명칭처럼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법이다.

박 대표는 “장애인들은 소수자인데 많은 예산을 들어가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지만,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이곳에 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봤다. 나도 순서를 기다려 그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다음에 이용했다. 사실상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박 대표는 “더 이상 예산타령은 그만하자”고 말한다. “건설교통부의 법안은 주요 내용이 권고사항 수준이다. 저상버스도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우리의 법안은 저상버스 의무화 등 강제조항이 많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이동보장법률은 예산이 핵심이 아니다. 법률은 어떤 내용의 법률이냐가 중요하다. 인권의 관점으로 바꿔야한다.”

박 대표는 예산 문제로 희석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이동보장법에 꼭 포함돼야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는 꼭 포함돼야한다. 이동보장법은 권고사항 수준이 아닌 강제성이 있어야한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법률은 권고사항 수준의 내용이 많은 ‘그림 같은 법’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 시민이 시정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한다.”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가 늦여름 더위를 이기며 이동보장법 제정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가 늦여름 더위를 이기며 이동보장법 제정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박 대표는 지난 4년 전부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지방출장을 갈 때는 수동휠체어를 타고 간다고 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해외 출장을 갈 때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간다고 한다.

“이동보장법률이 제정되면 이제 전동휠체어에서 수동휠체어로 갈아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심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산간벽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들도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다.”

박 대표는 이어 “이동보장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제정돼서 더 이상 땡볕에서 고생도 안하고, 경찰하고 싸우지도 않고, 1인시위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나도 고상하고 조용한 장애인으로 살고 싶다”고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동보장법률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박 대표는 3년전 투쟁을 시작했을 때보다 상황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처음 이동권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서 뭐하려고 하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장애인도 안전하게 이동해야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 국회에서도 이동권을 주제로 영화제가 열리고, 의원입법이 이뤄진 상태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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