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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2차 대란 우려

한나라당 2010예산안 단독처리하면서 335억원 삭감

장애인들 "자연증가분 감당도 못하는 비현실적 예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1-06 18:03:38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한나라당에 의해 335억원 삭감돼 총 1,292억5,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동보조서비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상임위에서 1,627억5천만원으로 증액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중에서 335억원을 삭감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활동보조서비스 서비스대상인원은 2만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평균 서비스시간은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삭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상만 5천명이 늘었을 뿐이다. 서비스단가는 7,500원에서 7,200원으로 300원이 되레 줄었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바닥났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받지 말라고 8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금지한 바 있다. 예산상의 대상인원인 2만5천명을 넘어서 매월 1천여명의 추가신청이 이뤄지자 내린 조치였다.

정부예산이 부족해 2010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이 우려된 장애인들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무실을 점거하며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 금지 철회,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애인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2차 신규신청금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편성이 한나라당에 의해 재연됐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10월말 신규신청을 금지해 장애인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3만명으로 한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반발 성명을 내어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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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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