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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심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화원 의원, 복지위 회의서 “최우선 순위로”

김태홍 위원장 “우선 처리하도록 조치” 화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9-12 11:56:39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이블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고 부대 결의했다. 부대결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엄연히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애인연금법을 최우선 순위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개최된 ‘제269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국회 심의절차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화원 의원은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에게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했던 복지부장관께서는 장애인의 사회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대답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서는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같은 질의에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수당과 활동보조서비스를 어떻게 잘 시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복지부장관께서는 ‘장애수당’을 언급하셨는데 쥐꼬리만한 수당으로 생색내서는 안 된다. 수당을 연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 자리에서 소득보장과 연관지어 말하는 것은 장관께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동료의원들을 향해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연금법 내에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넣을 수 없다면 본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정책위의장 명의의 성명도 발표된바 있고,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소득보장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어 그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정 의원은 또한 “정기국회 일정상 9월 중에 심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17대 국회 내에 법안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김태홍 위원장에게 “부대결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엄연히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우선 순위로 심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태홍 위원장은 “정화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사회보장법안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했다. 특히 여·야는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장애인연금법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연금액수와 대상자선정에 대한 각 당의 이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오후 개최된 ‘제269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11일 오후 개최된 ‘제269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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